답 안나오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개선 방안

평가 전담기구 및 평가지표 인센티브 제도 등 의견만 “분분”

국내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높지만 평가를 전담할 기구의 개설, 평가지표, 참여 의료기관의 인센티브 제도 등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기까지는 상당기간 진통이 예상된다.

31일, 박은수 의원실은 국회 의원회관에서 현재 입법이 추진되고 있는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의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각계의 전문가를 초청, 해법마련에 나섰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의 목표, 의료기관 참여 재고 방안, 인증기구에서 정부의 의료기관 인증 개입 여부, 그리고 법안에 명시돼야 하는 상황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는데 이에 대한 의견이 분분해 바람직한 합의기준을 도출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국내 의료기관의 인증 평가제도는 평가를 받는 대상이 주로 300병상 이상의 대규모 의료기관에 국한돼 있고 정부, 협회, 학회가 주관하는 여러 평가들이 개별적으로 난립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는 중소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질 향상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주제발표에 나선 서울의대 김 윤 교수는 국내 의료기관의 현실에 걸맞는 평가인증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정부 산하기관의 특수인증기구의 설립과 인증에 대한 명확하고 강력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병원의 전반적 기능에 대한 평가와 그에 상응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 방식은 요양기관 종별 가산율의 차등적용, 혹은 가감지급, 또는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응급의료기관 등의 병원지정에 있어 차별화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특수인증기구의 설립은 예산마련이나 강제성 등의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JCI의 인증 추진 등 이중 삼중의 인증을 유발할수 있다며 우려했다.

인제대 염호기 교수는 기존의 의료기관평가가 환자의 안전과 서비스 질 보장을 하지 못해 자율방식으로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를 개선한다고 하는데 김 교수의 주제발표문을 보면 국가가 통제하는 특수법인의 설립을 이야기 하고 있어 마치 과거로의 회귀를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이어 염 교수는 의료기관 인증에 의한 인센티브제의 도입으로 차등수가제 이야기를 말하는데 이는 오히려 줄세우기식 평가를 유발해 결국 인적, 물적 자원이 충분한 재벌병원에만 혜택을 줘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과는 오히려 대치돼, 인센티브가 아닌 디센티브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또한 의료기관인증을 전담하는 곳을 국가산하 툭수법인 만들면 과연 자발적으로 참여 하겠는지 의문이라며 오히려 국시원처럼 독립적인 인증기관을 만들어 정권이나 정치적의도에 의해 실무진이 바뀌지 않도록 하는 등의 탄탄한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화여대 이선희 교수는 자율인증이라는 것에 대해 이 부분을 어떻게 제도에 담을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인센티브에 대한 말 했는데 이를 절대 무력화 돼서는 안되며 이를 적정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여러평가 기준 및 제도가 신뢰성, 타당성을 검증받은 뒤 추진돼야 이 인센티브제도를 받아들이는 의료기관의 수용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인센티브 중 소비자에 의료기관평가 결과를 공개는 하는것은 이미 해왔던 것이기에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결과에 따른 진료비 가감문제는 부작용 및 위헌의 소지를 야기시킬수 있으므로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특히 의료기관 평가 인증의 거버넌스의 구성도 중요하다며 평가지표를 제한해 강제화 하는 것 후에 소비자의 욕구에 따라 평가제도의 매뉴얼 변화 등이 필요할 때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며 항상 자기발전적인 개혁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보건의료산업 이주호 노동단장은 국내 의료기관의 현실에 걸맞지 않은 미국 JCI 사례만을 밴치마킹하고자 하는 대서 또다른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현장에서 의료기관 평가를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국내 병원 실정에 맞는 평가 기준과 지표가 우선돼야 한다는 피력했다.

이 단장은 현장의 실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평가지표로 인해 평가 일정이 공지되면 당일날 환자예약을 대폭 줄이고, 휴가자를 모두 복귀시켜 최적의 근무환경을 조성하는 등의 웃지못할 헤프닝이 발생하기도 한다며 너무 이상적이거나, 너무 현실적이지 않은 절충적 평가지표를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간담회에서는 오는 7월 1일부터 새로운 의료기관 평가 인증제도가 도입돼야 하는데 복지부는 아직 이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은 물론 국회 입법도 이루지 못하고 있어 의료기관의 또 다른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는 질타의 목소리도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