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인증제, 수가연계해 인센티브 제공돼야

“병원 스스로 투자하도록 정부·보험자의 유인책 필요”

의료기관 인증제가 병원들의 자발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인증 결과에 따른 수가연계 등과 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환자의 안전과 시스템 정비를 위해 추가적으로 투자하는 비용은 정부와 보험자가 정책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열린 ‘의료의 질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평가제도 활용방안’ 세미나에서는 병원들이 자발적으로 의료기관인증제에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질 개선을 관리하도록 유인하기위해 정부와 건강보험공단의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의료계의 요구가 제안됐다.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이선희 예방의학 교수는 “병원들이 인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환자안전 등 의료의 질 관리를 목적으로 인프라 개선과 적정인력수준을 위한 투자가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따라서 병원의 인증노력이 환자의 안전과 밀접한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건강보험재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수가연계 등을 통해 보험정책과 현장의 질 개선 연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인증제가 자율평가인 탓에 특히 중소병원들의 경우, 자율적 질 관리를 위한 유인책과 인증을 위한 사전컨설팅 지원이 마련되지 않으면 이들을 끌어모으는 제도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토론자로 나선 원광의대 석승한 교수도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정부의 역할에 의문을 던지며 정부의 지원과 투자를 요청했다.

석승한 교수는 “감염관리나 질 관리 등 사회적 요구에 대한 모든 부담을 개별병원이 혼자 감당할 수는 없다”며 “병원도 또 다른 측면의 소비자인 만큼 평가결과가 우수한 병원에게 인센티브를 주고 취약한 병원에게는 사전 인증 컨설팅 등의 구체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런 선행조건들이 충족돼야 의료제공자는 의료의 질 확보를 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고 지속적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종합병원이 아닌 300병상 미만의 중소병원급이 돈을 투자해 인증을 받을 것인지도 의문이며 불인증의 우려 때문에 굳이 모험을 하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1500여개의 중소병원들이 일정한 의료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적절한 투자와 인센티브 제공의 방법들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즉, 제도가 성공하려면 제도를 움직일 수 있는 시장의 논리가 있어야 가능한만큼 중소병원들에게도 유인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녹색소비자연대 조윤미 본부장은 의료기관 인증제의 결과를 소비자가 선택의 정보로써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정착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으며 의료계에 힘을 실어주었다.

조윤미 본부장은 우선 인증제를 통해 “‘인증받은 곳과 그렇지 못한 곳’으로 나눔으로써 소비자가 분명한 인식을 할수 있으므로 인증제에 대한 신뢰수준이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강제평가가 아니므로 의료기관에게 어떻게 동기부여를 할 것인지 충분한 방법이 제시되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그는 “인증제가 정착돼 소비자 인식이 높아질 때까지 참여를 강제할 수단이나 인센티브를 명확히 해서 의료기관이 인증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인증제 운영자체를 평가하고 감시하는 체계도 마련해 몇몇 대형의료기관들만의 잔치로 끝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이 인증을 받도록 하기 위해 지원방안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 이선희 교수는 “인증 전 사전컨설팅을 통해 이끌어준다거나 인증비용을 일부 지원해주는 방안 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부분은 정부와 보험자가 움직여주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라고 답하며 보험체계 내에서의 인센티브 제공 등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