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인증제, 정부출연 평가기구 독립성 없다

의-학계, “의료기관 자발적 참여 유도할 기전 전무”

2010년부터 현재의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한다는 복지부 방침에 학계와 협회 등이 평가기구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달라질 것이 없다며 지적하고 나섰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1일, 가톨릭대학교 의과학연구원 대강당에서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도입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복지부가 계획하고 있는 인증제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먼저 복지부가 내놓은 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 도입방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를 통해 서비스 수준을 일정기준 충족할 경우 3년 단위로 인증해 주게 된다. 또한, 변화되는 제도에 따르면 현재의 의무평가방식을 ‘자율신청’평가방식으로 전환한다.

정부출현 평가기구 독립 불가능하다!

복지부는 또 인증제 전환과 함께 독립적 평가기구를 설립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자원과 정윤순 과장은 “독립적 평가기구 설립의 기본방향은 평가의 대외공신력 확보를 위해 의료공급자와 소비자 등 관련 이해 당사자가 참여한 독립적 공공법인 형태”라고 말했다.

다만, 평가기구 설립 전까지 기존평가수행기관을 활용하고 인증제 도입을 위한 작업을 수행한다는 방침이다. 평가기구 설립준비금은 정부지원금, 관련단체, 의료기관 등의 출연 또는 기부금으로 충당한다는 계획이다. 운영비 역시 정부지원금, 의료기관 인증신청비, 컨설팅비로 충당하게 된다.

하지만 복지부의 이 같은 방향에 대해 학계와 관련단체 등이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인증제 전환의 당사자인 대한병원협회는 복지부가 내놓은 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대한병원협회 이왕준 정책이사는 복지부가 제시한 인증제는 협회나 학계가 제시한 선진국형이 아니라고 비판했다.

이왕준 정책이사는 “인증제는 선진국형으로 병협이나 학계에서 전환을 요구했다”며 “그러나 복지부가 내놓은 국가인증제는 의료기관평가보다 퇴보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국가인증제가 아닌 선진국형 인증제여야 한다. 그런데 도대체 복지부는 선진국형 인증제로 가려는 것인지 의문이며 이대로라면 결국 의료기관평가보다 후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뿐만 아니라 인증제 평가기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이왕준 정책이사는 “정부출현 특수법인은 절대 반대”라고 단정하며, “현재 복지부 안에 따르면 결국 정부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결국, 의료기관평가공단이 하나 만들어지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즉, 평가기구야말로 정부로부터 그리고 공급자로부터 독립될 때 선진국형 인증제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현재로서는 복지부의 평가기구에 공급자 입장에서 우려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의료기관 자율참여 유도할 기전 전무

한국의료 QA학회 신의철 학술이사는 “세계적으로 평가기구는 정부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그런데 복지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평가기구를 만드는데 정부기금이 들어간다. 독립적 평가기구라고 하기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신의철 학술이사는 “인증제 전환시 운영주체에 대한 언급이 없다. 현재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으로 되어 있다. 이는 결국 마이너스 요인이다. 진흥원의 재원이나 인사는 결국 정부와 같다”며 평가기구가 독립성을 가질 수 없는 요소라고 비판했다.

결국, 평가기구가 독립적이지 못할 경우 현재의 의료기관평가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재원의 100%를 국가가 부담한다. 재단법인의 중요한 법칙은 국가에서 재원을 부담한다는 것으로 결국,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만드는 것으로, 운영주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서울대학교의과학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 역시 복지부의 인증제 전환 정책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심도 있는 논의가 더욱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김윤 교수 역시 평가기구의 독립성에 대해 문제제기 했다.

김윤 교수는 “의료기관평가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 특히 인증제의 경우 의무평가가 아닌 의료기관의 자발적 평가다. 따라서 의미를 갔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많은 참여가 있어야 한다”면서 “하지만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인센티브 등과 관련한 내용이 없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