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평가, ‘통합’…인증제 로드맵 6월 공표

국무총리실, 관주도 탈피-독립된 ‘국제인증제’ 추진

각종 의료기관 평가가 하나로 통합된다.

국무총리실은 민간전문가 중심의 평가단을 구성해 현행 의료기관평가제도와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의료기관평가제도는 2004년부터 보건복지가족부 주관으로 종합병원 및 300병상 이상의 병원을 대상으로 3년 주기로 진료 및 운영체계, 업무성과, 임상의 질, 환자만족도 등 4대 영역에 대해 평가해 등급별(A/B/C/D)로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

이번의 의료기관 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의료기관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의료기관평가 외에 다양한 병원평가(의료기관평가, 응급의료기관평가, 지방의료원평가, 한방의료기관평가, 치과의료기관평가, 암검진의료기관평가 등)가 시행돼 중복평가에 따른 병원의 업무부담 가중 초래되고 있다는 것.

이에 병원대상 각종 평가를 일원화해 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한다는 전략으로 의료기관평가위원회를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가칭)로 확대 개편해 평가 방법·시기·대상 등을 조정, 하나의 통합평가체계를 구성할 예정이다.

위원회 활성화를 위해 법적근거를 명확히 하고, 기존의 국장급 주재 위원회를 차관(또는 실장급) 주재로 격상하거나, 민간위원장을 임명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종합하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된다.

특히 평가주체는 기존의 정부주도가 아닌 독립적 평가전담기구가 설립된다.
현행 의료기관평가 수탁기관인 보건산업진흥원과 병원협회의 평가 전문성이 부족해 평가의 타당성 및 평가결과의 수용성이 낮다는 분석이다.

국무총리실은 해외 선진사례에 따라 독립적인 평가전담기구를 설치해 평가한다는 방침으로 평가의 중립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 독립형태의 전담기구가 바람직하나 제도 도입 초기단계에서는 정부출연 등의 과도기적 대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평가대상도 현행 대형병원 위주에서 중소병원으로 점진적 확대를 꾀함은 물론 현행 의료기관평가의 의료 질에 대한 평가 기능이 시설·인력 등 외형에 대한 평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라 임상의 질 평가를 내실화 및 항목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고 환자만족도는 전문조사기관 등을 활용해 수시평가로 전환할 계획이다.

평가결과가 일반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발표되고, 타병원이 벤치마킹 할 수 있는 정보 지원 및 컨설팅 기능이 매우 미흡함에 따라 앞으로는 평가결과의 활용 주체·목적별로 공표 내용의 차별화도 꾀할 예정이다.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국정과제)에 따라 2010년 도입 목표로 현행 의무적 평가방식을 인증제(인증/조건부인증/비인증)로 전환(의료법 개정)을 추진 중이나 구체적 추진방안 미확정인 상황에서 국무총리실은 평가방식의 인증제 전환 로드맵을 마련(2009년 6월)해 조기에 공표하되, 집행가능성(feasibility)을 고려해 분야별로 점진적 전환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공신력이 인정되고 의료기관(통합)평가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한 여타 국내외 평가프로그램에 의해 국가가 정한 기준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인증을 받은 의료서비스 영역의 경우, 해당분야 평가를 대체인정 또는 면제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우리 의료기관평가 ‘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도 추진한다.
인증제 전환추진과 함께 평가방식 및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에 부합되도록 개선한 후, 우리나라 평가제도 자체에 대한 국제인증(ISQua) 획득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국무총리실은 앞으로 의료기관평가제도 개선방안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복지부등 관계 부처로 하여금 구체적 이행계획을 마련토록 하고, 추진실적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