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요양병원 수가관련 ‘대화의 장’ (4/28)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정책연구소가 주관하는 제12회 '심평포럼'이 오는 28일 오후 2시 고려대학교 100주년기념관 국제원격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심평포럼은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 으로 주제발표와 지정토의,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된다.

1부에서는 윤종률 교수(한림대학교 의과대학), 서영준 교수(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이건세 실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실)이 주제발표 한다.

2부 지정토의에서는 박노례 교수(인제대학교 보건대학원)의 진행으로 선우덕(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정영호(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김진현(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김홍찬(국민건강보험공단 수가급여기획부장), 박인수(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장) 등 학계, 공공, 요양기관에서의 전문가들이 참석,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 개선방안에 대한 다각적인 논의의 장을 마련 한다.

우리나라에 요양병원이 공식적인 의료기관으로 법적 테두리에 속하게 된 것은 지난 1994년 7월 8일에 시행된 의료법 이후 약 15년이 지났다.

요양병원은 2000년 12월말 기준 19개소에 불과했으나 이후 급격히 증가, 2008년 12월말 기준으로 690개소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08년 1월부터 의료요구도별 일당정액수가가 실시되는 등 제도적으로 큰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급격한 양적증가와 제도적 변화 속에서 요양병원의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 등이 노출되고 있다. 이번 포럼은 ‘수가’라는 병원과 관련된 중요한 제도변화가 바뀐 지 불과 1년이 조금 넘었지만, 현시점에서 요양병원의 운영 현황과 문제점 등을 논의하는 장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심평포럼은 보건정책현안에 대한 주요 관련 집단의 토론과 의사소통의 장을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으며, 관련 주제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들과 참여를 희망하는 일반인들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