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확대보다 국가 핵심인재 육성이 시급”

용인시의사회, 2025년 정기총회 개최

용인시의사회는 2025년 2월 20일 용인 기흥 ICT 밸리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2024년 의료계 주요 현안과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소멸 위기를 강조하며, 의대 정원 확대보다는 국가 핵심인재 육성이 더욱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다.

용인시의사회는 현재 대한민국이 저출산 문제로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교육, 복지, 경제, 국방 등 모든 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단기적 대책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는 의료체계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용인시의사회 관계자는 “현재 대한민국은 국가 존립을 위협받는 최대 위기 상황이며, 의대 정원 확대가 아니라 국가 소멸 위기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각 지자체들도 다른 사업보다 이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지금이라도 졸속 의료정책을 철회하고,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용인시의사회는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구 문제 해결이 최우선 과제이며, 단순히 특정 분야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 대학 정원을 조정·축소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 전략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용인시의사회는 현재 상황이 국가 비상사태라고 규정하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총력을 다해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이하 입장문 전문.

저출산, 대한민국 소멸이 시작됐다! 의대정원보다 국가 핵심인재 육성이 먼저다

대한민국은 지금 저출산으로 인한 국가 붕괴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국가 존립 자체가 위협받고 있으며, 교육, 복지, 경제, 국방 등 전 분야에서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기보다, 의대 정원 확대와 같은 단기적 대책에 집중한 나머지 의료체계 붕괴와 국정 혼란 등 심각한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민국의 출산율은 세계 최저 수준으로, 생산 가능 인구가 급감하는 현상은 이미 시작되었다. 국가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인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이며, 이를 위해서는 출산과 양육 환경의 근본적 개선과 함께 국가 핵심 역량 강화를 위한 고급 인력 양성이 필수적이다. 단순히 특정 분야의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전국 대학 정원을 조정·축소하고 미래 사회를 이끌어갈 전략적 인재를 양성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지역 및 필수 의료 분야의 공백을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미 포화 상태에 이른 일부 진료과에만 인력이 몰릴 것이며, 필수 의료 분야는 여전히 기피될 것이다. 오히려 의료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수가 정책 개편, 의료 환경 개선, 필수의료 지원 강화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유지하고, 인구 절벽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미래 산업을 이끌 핵심 인력을 양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저출산 시대에는 단순한 양적 확대가 아닌, 질적 성장 전략이 필수적이다. 인공지능, 바이오, 첨단 반도체, 로보틱스 등 국가 경쟁력을 좌우할 첨단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할 고급 인재를 배출하는 것이 대한민국 생존의 열쇠다.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은 전국 대학의 정원을 조정하고 불필요한 학과를 축소하며, 미래 산업을 견인할 전략적 학문 분야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저출산 시대에는 한 명 한 명의 국민이 더욱 중요한 자원이 된다. 국가 차원에서 정원을 조정하고 연구개발과 첨단 산업 육성에 재원을 집중해야만 대한민국은 인구 절벽과 과학혁신의 파고를 넘어설 수 있다.

정부는 더 이상 졸속 의료정책으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할 것이 아니라, 국가 생존을 위한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 저출산 극복, 고급 인력 양성, 미래 핵심 산업 육성은 모두 연결된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특정 직군의 숫자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인재를 양성하는 장기적 전략이다. 이에 우리 용인시의사회는 대한민국 정부에 다음 사항을 촉구한다.

1. 정부는 즉각 의대 정원 증원 등 대한민국 파괴적인 일련의 의료정책 추진자들은 국민앞에 사죄하고 정책들을 폐기하라.

2. 의대 증원이 아닌 전국 대학 정원 조정 및 핵심 산업 중심의 교육 개편을 추진하라. 

 더 이상 단기적 처방으로 국가의 미래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 지금 결단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인구 소멸과 산업 경쟁력 약화라는 돌이킬 수 없는 위기에 빠질 것이다. 정부는 즉각 현실을 직시하고,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이 중대한 사안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이고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