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사회, 이재명 후보 공공의대 신설 주장 강력반대

“성남시의료원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이들이 말할 자격 없어”

성남시의사회(회장 김경태)는 최근 이재명 후보가 대선 공약으로 내세운 공공의대 설립 및 공공병원 확대 계획에 대해 강력한 우려를 표하며, 현재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성남시의료원의 실태를 지적하고 나섰다.

성남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 공공병원이자, 수천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대표적 공공의료 프로젝트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참담하다”며 “공공의료를 운운하기에 앞서, 기존의 공공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부터 냉정하게 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남시의사회에 따르면, 성남시의료원은 총 509병상 중 실제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며, 병상 가동률은 30%대에 머무르고 있다. 매년 400억 원 이상의 만성 적자가 누적되고 있고, 의료 인력 부족으로 다수의 진료과가 폐쇄된 상태다. 개원 5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지역 주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명서는 이어, “간판만 ‘공공’이라 붙인 병원이 지역 의료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의료가 아닌 예산 낭비일 뿐”이라며, 공공의료는 ‘공공성’이 아니라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성남시의사회는 현재 단일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민간병원이 공공의료의 역할 상당 부분을 이미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의대 신설이 의료인력 부족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성남시의사회는 “성남시 공무원들은 성남시의료원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스스로 찾지 않는 병원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이냐”고 비판했다.

성남시의사회는 의료정책은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효성 있는 현장 기반 정책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무계획한 공공의료 확대 정책이 오히려 지역의료 붕괴를 가속화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하 성남시의사회 성명서 전문.

 “공공의대? 성남시의료원 하나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이들이 말할 자격 없다.”

이재명 후보가 또다시 공공병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에 대해 성남시의사회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설립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성남시의료원 하나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새로운 공공의료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성남시의료원은 전국 최초의 시민발의 공공병원으로, 수천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었지만 현재 운영 상황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509병상 중 허가 병상은 299개에 불과하고, 실제 가동률은 30%대에 머물러 있으며, 매년 400억 원이 넘는 만성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인해 다수의 진료과가 폐쇄되어 있고, 개원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지역민에게 신뢰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단지 ‘공공’이라는 이름만 붙인 병원이, 실제로는 지역 의료에 아무런 실질적 기여도 하지 못한 채, 재정과 자원만 낭비하는 허상에 불과함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이다. 공공의료는 간판이나 슬로건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환자에게 필요한 진료를 적시에 제대로 제공할 수 있는 역량과 공적 시스템이 뒷받침되어야만 비로소 그 이름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

우리 의료체계는 이미 당연지정제와 단일 건강보험 체계 아래, 민간병원이 상당 부분 공공의료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병원을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병원이 제대로 작동하게 만드는 일이다. 실질적인 인센티브 설계, 지역 의료 기반 강화, 인력 유입과 정착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

공공의대 신설은 결코 의료 인력 문제의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 제도적 뒷받침 없이 단순히 의사를 양산한다고 해서 지역 필수의료 공백이 채워지지 않는다. 공공의대는 오히려 근본적 개혁을 회피하는 정치적 수사이며, 실제 의료 현장과는 괴리된 허구적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성남시의사회는 다시 한번 묻는다.

성남시 공무원들은 과연 성남시의료원을 실제로 이용하고 있는가?

스스로 찾지 않는 병원을 국민에게 이용하라 강요하는 것이 과연 공정하고 정당한 일인가?공공의료의 본질은 ‘공공성’이 아니라 ‘신뢰성’과 ‘지속가능성’이다. 성남시의료원의 실패를 되풀이하는 무계획한 공공의료 확대는, 오히려 지역의료를 더욱 고립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