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부터 ‘의약품 부작용 실시간 제공’

“공공의료기관 의료기기 구매 시스템도 개선”

2008넌부터 의약품에 대한 부작용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하는 시스템이 구축, 운영될 전망이다.
 
또한 공공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입 투명화를 위해 구매 시스템도 개선된다.
 
정부는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24일 제4차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를 개최하고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의료산업 수출기반 확대 *국내 의료기기 구매활성화 방안 등 8개 과제를 심의, 확정했다.
 
우선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를 위해서는 2008년부터 회수·폐기 등 불량의약품이나 부작용 정보를 바코드(기업) 및 처방·조제관리 프로그램(요양기관)에 실시간 제공하는 시스템 구축, 운영한다.
 
의약품 부작용 보고 활성화를 위해 국·공립 병원 중심으로 등 부작용 보고 체계 및현황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작용 피해구제사업 등 도입방안 마련을 위해 외국의 사례와 부작용 현황,유형, 부담금 산정기준, 방법 및 활용범위 등에 대한 연구용역 실시할 계획이다.
 
의료산업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서는 의료산업 수출업무를 One-Stop으로 지원할 수 있는 ‘의료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KOTRA에 설치한다.
 
센터에서는 인․허가 등 서비스 분야별 전문기관을 지정, 수출입 관련 종합정보 제공, 교육 프로그램 강화 및 현지 마케팅 지원을 강화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예산지원 규모를 확대 하고 동남아, 중남미 등 국산 의료기기 수출유망 국가에 대해 우수 국산 의료기기가 우선 구매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내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 방안으로는 공공의료기관 의료기기 구매심의위원회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 회의록 작성 의무화 등으로 운영 투명화를 유도한다.
 
또한 의료기기 구매예산 국고지원시 전문가의 사전심의제도 도입 및 주요 고가품목의 품목별 국고지원 한도액도 설정한다.
 
의료제도 개선 분야에서는 해외환자 유치 및 진출, 의료관련 R&D, 병원경영 지원사업 유료사회복지사업 등 분야에 의료법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을 허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에이전시를 설립하는 등의 투자가 가능해지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병원경영전문회사 설립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이밖에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설정 및 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 검토(법률검토, 모의 시뮬레이션 추진예정), 해외환자 유치 등도 적극 추진한다.
 
위원회는 이 같은 의료산업 선진화 전략이 차질없이 추진될 경우 2015년에는 의약품 세계 7위, 의료기기 세계 5위, 의료기술 선진국 대비 95% 등 우리나라가 의료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도환 기자([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