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약사회, “비대면 확대 발표에 플랫폼 불법 다시 기승”

“동일 의료기관 재진 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초진으로 추정”

정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안을 발표하자마자 의약품 배송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불법행위가 또다시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비대면진료 중개플랫폼 A사로부터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한 처방전을 전송받았다는 회원 제보를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A사의 처방전은 서울 거주 환자가 경기 부천의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고 서울 소재 약국에 조제와 함께 퀵 배송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약사회는 “이 경우는 동일 의료기관 재진 원칙도 준수하지 않은 초진으로 추정되며, 의약품 퀵 배송은 시범사업에서 허용하지 않는 명백한 불법이다.”라며 “아직도 플랫폼 A사가 의약품 배송 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이다.”라고 밝혔다. 

또한 비대면 진료 처방은 3개월 이상이 불가능함에도 플랫폼의 검색기능을 최대 12개월 처방까지 버젓이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영희 회장은 “비대면진료 확대 방안을 발표하자마자 플랫폼의 초진 처방전이 전송되고 퀵배송이 등장하는 등 시범사업 지침을 위반하는 불법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며 “15일부터 확대 방안이 시행되면 보건의료시스템을 어지럽히는 플랫폼의 과도한 영업행위와 불법행태가 난무할 것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권 회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질타받은 비대면진료의 문제점 해결없이 무작정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라며 “시범사업 확대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먼저 비대면진료의 부작용 해결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