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 보건의료 향상 위한 평가의 필요성, 모든 주체 느껴야”

2023 심평원 국제심포지엄 ‘미래 헬스케어 시스템을 위한 적정성 평가’ 발표

그간 성과를 거둬 온 적정성평가의 향후 나아갈 방향으로서 ‘평가의 주체인 국민·병원·정부가 모두 평가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주최한 ‘2023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심포지엄’이 8월 31일 코엑스 401호에서 열렸다.

이번 심포지엄은 ‘미래 보건의료 시스템을 위한 통합진료체계’라는 대주제 아래 각 나라의 보건의료전문가들의 과정과 경험을 나누는 시간이었으며. 국내 연자 중에서는 유일하게 심평원 권용욱 평가위원이 ‘미래 헬스케어 시스템을 위한 적정성 평가’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권용욱 위원은 “적정성평가가 현재 보건의료질을 어떻게 향상시켰는지와 미래에도 그 역할을 하기 위해 어떻게 변해야 하고, 또 어떤 과제가 나올 수 있는지에 대해 발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심사평가원의 심사와 평가 업무를 구분해 설명했다. 심사는 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는 해야만 하는 것에 대한 검사이며, 심평원은 심사 업무로서 처음 시작했지만 현재는 심사만큼 평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고 했다.

평가는 정책 과정에서의 마지막 단계로서, 보건의료정책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환류의 과정이다. 평가 항목은 의약분업 이후 가장 중요한 이슈였던 약제에서 시작해 고혈압, 당뇨 등 임상적인 영역과 이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특수병원인 요양병원까지 확장됐다.

권 위원은 “평가의 목적은 의료기관의 수준을 높여서 환자가 좋은 병원에 찾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고, 평가 결과를 활용하는 국민, 의료기관과 정부 기관 모두 평가의 주체자”라고 말했다.

그동안 평가에 대한 갈등도 있었다. 너무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냐라는 지적과, 현장을 모른 채 기술적인 부분에만 치우친다는 비난도 있었다. 권 위원은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도 평가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결과가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은 “평가가 시작되기 전만 해도 감기 등에 항생제를 많이 사용했지만 평가를 사용하면서 항생제 사용이 줄어들었고, 의료행위자를 관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뇌졸중 등 사망률을 떨어뜨렸다. 급성질환뿐만 아니라 만성질환에서도 효과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후 미래 적정성평가의 역할을 묻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권 위원은 “이를 바탕으로 미래에도 적정성 평가가 제 역할을 할 것이냐고 질문한다면, 과거부터 오늘까지 점증적인 변화가 일어난 것을 고려할 때 미래에도 효과적이겠지만, 변화하는 미래에 대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래는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를 수 있으며, 현재는 의사 중심으로 많은 평가가 이뤄지고 있지만 앞으로는 환자의 권한, 여러 이해관계자, IT 기술 등 다양성과 속도를 고려한 견고한 평가체계가 필요하고, 이를 위한 ‘통합적 평가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권 위원은 이를 위한 2가지 통합적 개념을 새롭게 제시했다. 기존 ‘플러스 통합’에 더한 ‘마이너스의 통합’과 ‘화학적인 결합’이다. 

‘플러스의 통합’은 새로운 것이 나올때마다 하나씩 평가 항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며 정책이나 이슈에 따라 하나씩 추가되는 것이다. 하지만 과도한 평가가 의료질 하락의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마이너스의 통합’이다.

‘마이너스의 통합’은 플러스의 통합을 안정시킨다. 권 위원은 “평가는 임상적인 영역과 달리 정책적인 영역을 이해해야 한다. 심평원은 필요에 따른 항목 조정과 함께 효과적인 평가를 위한 위원회 통합 작업을 하고 있다. 평가 항목을 유지할 때도 시험 문제를 계속해서 바꾸고 있다”고 말했다.

권 위원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37개 평가 항목 중에서 16개에 대한 지표 정비사업을 진행했다. 시험 문제를 바꾸는 것은 여러 문제가 수반될 수 있는 어려운 일이다. 이런 정비가 가능했던 것은 임상과와 기술 전문가들의 소통을 통해 이뤄낸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학적인 결합’은 평가의 주체들인 국민, 의료기관, 정부가 평가의 필요성을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것이다. 심평원은 특히 국민, 환자 입장에서 평가가 직접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자경험평가의 조사 방법을 전화에서 웹 방식으로 전환해 보다 쉽게 참여할 수 있게 했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적정성평가를 알리고 있다.

권 위원은 “심평원 마스코트와 광고 등을 통해 적정성 평가를 적극적으로 홍보한 이후에 홈페이지 정보를 활용해 병원에 가는 케이스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새롭게 해결이 필요한 영역들은 등장한다. IT, 디지털 영역으로 평가의 접근성이 확장되고는 있지만, 환자 중 사회적 약자들이 많은데 이들의 경우 IT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재 평가의 편의성을 위해 병원 심사청구자료를 활용하고 있지만, 심사 항목과 완전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평가 자료를 효율적으로 받을 방법과 병원이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공할 현실적인 인센티브가 필요한 상황이다.

권 위원은 “평가 시험을 내는 사람과 푸는 사람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임상 현장 환경을 충분히 이해한 상태에서 문제를 내야 협조를 얻을 수 있다. 미래에도 적정성평가는 효과적일 것이다. 하지만 우리 평가가 기술적으로, 학술적으로 인정을 받아도 주체들이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면 평가가 소용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에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질을 계속 유지하고 향상하기 위해서는 평가의 주체들이 평가를 스스로 하고 싶고 필요하게 만들어야 한다. 주체들이 평가를 중심으로 잘 합쳐진다면 미래의 어떤 변화도 잘 헤쳐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