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경과학회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 폐지해야”

스웨덴, 핀란드 등 SSRI 항우울제 사용 증가 후 자살률 50% 이상 감소 “외국 의사들, 한국 항우울제 처방 제한에 크게 걱정하고 매우 놀라”

“한국 국민의 10명 중 4명이 우울증 또는 우울감을 느낀다. 그런데 한국은 세계에서 우울증 치료를 가장 받기 어려운 나라이다.”

대한신경과학회는 26일 이 같이 말하며 2002년 3월 정부가 고시한 SSRI 항우울제의 60일 처방 제한 규제를 문제 삼았다. 이 규제로 인해 전체 의사의 96%에 해당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이 갑자기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됐고, 그 후 자살률은 급격하게 증가했다는 게 학회의 주장.

학회는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에서는 치료가 가장 쉬운 우울증을 정신과, 非정신과 모든 의사들이 치료할 수 있으나 한국은 갑자기 우울증을 정신과 의사만 치료할 수 있게 만들기 위해 비정신과 의사들은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처방을 60일 이상 처방하지 못하게 제한했다”며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은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전혀 없는 엉터리 규제”라고 비판했다. 

학회에 따르면, 이 규제로 인해 우울증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접근성이 갑자기 100%에서 4%로 줄어버렸고, 한국의 우울증 유병률은 OECD 1위인데 우울증 치료의 접근성은 외국의 1/20로 세계 최저 수준이며, 또 세계 36개 국가들은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하지 않는다.

또 학회는 근거로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호주 등 외국에서 1990년 이후 SSRI 항우울제의 사용이 크게 증가하면서 자살률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점과 미국의 많은 주에서는 교육을 받은 간호사들도 SSRI 항우울제를 처방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학회는 코로나19 이후 감염 전파 등을 막기 위한 여러 생활 제한과 방역지침으로 사람들의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몇 배 더 심해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학회는 “세계 각국은 모든 의사들에게 정신 건강 유지와 정신 문제 치료에 더욱 노력하라고 독려하고 있다”며 “오직 한국만 대비를 안 하고 있다. SSRI 항우울제 처방 제한을 시급히 폐지해 한국의 10만명 의사들이 정신 문제를 조기에 치료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학회는 SSRI 처방 제한 규제의 폐지를 정부에 촉구했다.

학회는 “정부는 의사가 부족해서 공공의대 등을 세우겠다고 하면서 10만명 의사들의 손발을 묶고 우울증을 치료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며 “외국 의사들은 한국의 항우울제 처방 제한 상황에 대해 크게 걱정하고 매우 놀라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미국 국민의 10명 중 1명은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있으며, 가장 많은 나이가 18세에서 44세이다. 반면 한국은 전체 의사 중 96%에 달하는 비정신과 의사들에게 SSRI 항우울제 처방을 제한해 항우울제를 복용하는 사람이 2% 미만”이라며 “우울증 치료율이 미국은 90%인데 비해 한국은 10%도 안 된다. 이것이 한국의 높은 자살률의 주 이유”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학회는 “안전한 SSRI 항우울제의 처방 제한을 빨리 폐지하고,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 같이 1차 의료 및 병원에서 모든 의사들이 우울증을 조기에 진단하고 치료하게 하면 한국의 자살률은 지금의 반으로 줄어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