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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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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 급증

지난해 자살자 수가 1만1194명(하루 30.7명꼴)으로 5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경기침체의 여파로 인해 빈곤·낙망·사업실패 등을 이유로 한 자살자 수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나라당 임두성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2004~2008) 자살자 통계’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최근 5년간 자살통계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의 비율이 65%~70% 수준으로 대체로 높게 나타나는 가운데 여성자살자의 비율이 해마다 증가, 2004년도 29.4%에서 2008년도 35.2%로 5.6% 증가했다.자살동기별로 분석해 보면, 염세·비관이 45.7%(2만9047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다음으로 병고 22%(1만3982명), 치정·실연·부정 7.7%(4861명), 정신이상 6.9%(4419명), 가정불화 5.7%(3588명), 빈곤 4.3%(2721명), 낙망 4.0%(2536명), 사업실패 3.7%(2358명)순이었다.특히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빈곤, 낙망, 사업실패로 인한 자살자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빈곤’으로 인한 자살자비율은 2007년 3%에서 2008년 3.9%로, ‘낙망’은 20
2009-04-10 10:29
인하대병원 환경보건센터 개소

인하대병원(병원장 박승림)은 9일 알레르기질환 환경보건센터를 개소했다.센터는 알레르기비염을 비롯한 알레르기질환에 대한 연구 및 교육과 홍보 등을 펼칠 예정이다.
2009-04-10 09:42
석면함유 탈크관련 회수의약품, 보험급여중지

[파일첨부]석면함유 탈크관련 회수의약품에 대한 보험급여가 중지된다.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탈크원료 의약품 120개 제약사 1122품목(비급여 포함)을 공개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가족부는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2009년4월3일)이전에 제조된 1071품목들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4월9일자)과 동시에 보험급여를 중지(진료분 기준)한다고 밝혔다.단,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이전에 제조된 11품목들에 대해서는 오는 5월9일자로 보험급여가 중지된다.
2009-04-10 09:18
의료계, 환자불편 큰 걱정-금지품목 확인도 문제

9일, 석면 탈크가 함유된 의약품 1,122개의 회수조치를 결정한 식약청의 발표를 지켜본 개원의들은 한결같이 혀를 내둘렀다. 몇 시간 전만해도 환자들에게 처방됐던 수많은 의약품들이 졸지에 복용금기의약품으로 분류된 것이다.현재 개원가는 당장 식약청에서 발표한 품목부터 꼼꼼히 숙지한 후 저장된 처방리스트 목록에서 제외시키는게 우선이라면서도 처방약 변경에 따른 환자들의 불편이 가중 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는 분위기다.또한 극소량의 석면이 함유된 의약품 복용은 아무런 해가 되지 않을 것이라는 당초 발표와 달리 의약품 전면 회수조치를 결정한 식약청의 행동이 결국 환자들의 불안감만 극대화 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질책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개원의협의회 김종근 회장은 “리스트에 오른 약품이 많아 아직까지 다 확인하지는 못한 상태”라며 “갑자기 이런 일이 생겨 충격을 받았을 환자들의 마음을 안정 시켜 주는게 우선”이라고 밝혔다.그는 이어 “이번 사태의 발단은 향 후 생길 문제여지를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애초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물질이 들어간 약물을 사용가능하게 한 식약청의 안일한 행정에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다른 약품들의 경우 대체의약품을 통해 처방문제를 해결한
2009-04-10 05:51
제약계, 협회 공식입장 못내놔 제약사들 우왕좌왕

9일 식약청으로부터 석면함유 우려 의약품 120개 제약사의 1122품목에 대해 판매ㆍ유통 금지 및 회수 조치가 내려지면서 국내제약업계가 발칵 뒤집혔다.대다수 제약회사들은 문제가 터진 4월 3일 이전까지 사용해온 탈크에 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가 뒤늦게 규정을 만들고 그 이전에 사용한 원료에 대해 소급해 행정조치를 내리는 것은 위법적 조치라고 지적, 이에 대한 법률적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더구나 1천 품목이 넘는 해당 의약품이 인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미흡하다는 전문가 판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사후대책도 없이 판매 및 유통금지는 물론 제약사에게 자진회수조치까지 내려 혼란을 더욱 가중 시킨 것은 행정의 안일무사한 태도이며 면피용에 불과하다고 강력한 항의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무엇보다도 이번 조치로 인해 국민들에게 끼칠 피해를 어떻게 조속히 수습할 것인지, 회수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효률적인지, 특히 이번 조치로 국민들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진 국산 의약품에 대한 불신과 국내 제약회사들의 실추된 이미지를 어떻게 회복 시키냐는 등 갑자기 풀어나가야할 과제가 산적해진 상태다. 하지만 정작 제약업계의 입장을 대변 해야할 제약협회는 이미 예상할 수
2009-04-10 05:46
전혜숙 의원-윤증현 장관 영리법인 도입 ‘攻防’

“영리병원 허용은 시장진입의 문을 열어주자는 것입니다”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전혜숙 의원(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전의원은 영리병원을 도입할 경우 국민 의료비 상승 등 공보험이 흔들릴 것이라며 즉각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정부가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할 경우 의료시장에 뛰어든 주식회사들이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려는 법적 움직임을 꾀할 것이며 결국 민간보험으로 연계하려 할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에 윤장관은 “의료산업의 발전·질 향상 그리고 경쟁구조의 변화를 위해 의료산업선진화가 필요하다”고 전제하고 당연지정제는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비영리법인 체제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료가 갖는 공공·산업적 측면 모두를 고려하고 있다. 단 시장진입의 문을 열어주자는 것으로 영리법인 의료기관을 허용할 경우 경쟁을 통한 효율의 증진과 고용창출을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아울러 “비영리법인으로만 의료체제가 운영되다보니 보험제정에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 모럴해저드가 발생되고 있다. 경쟁의 개념이 도입되는 영리병원의 의료비가 비쌀 경우 환자들이 찾지 않을 것”이라며 의료비 상승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2009-04-10 05:40
수면무호흡증, 흡연 만큼 뇌경색에 ‘위험 인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수면무호흡증이 급성뇌경색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연구팀은 수면무호흡증이 급성뇌경색의 위험인자인 흡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과 같이 급성뇌경색을 일으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신경과 정기영 교수팀은 지난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 급성뇌경색환자 74명(남39명, 여35명)을 대상으로 수면무호흡증 유병율을 조사했다. 그 결과 둘 중 한명 꼴인 39명(54%)이 수면무호흡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같은 연령의 대조군 64명(남26명, 여38명)의 수면무호흡증이 20명(32%)인 것에 비해서 1.7배 높은 비율이었다.수면시간당 무호흡지수는 대조군은 7.8이었으나 급성뇌경색 환자군은 15.5로 2배 가량 높게 나타났다. 수면무호흡지수는 수면장애 증상과 연관이 있어, 무호흡지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수면건강이 좋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특히, 수면장애의 대표적인 질환인 수면 무호흡증은 수면 중에 10초 이상 숨을 쉬지 않는 무호흡이 한 시간에 5 회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숨이 차기 때문에 깊게 잠들지 못하고 산소포화도가 떨어져 마치 되풀이해 목을 조르
2009-04-10 05:30
전북대병원, 폐암 ‘고주파 소작술’ 효과 입증

전북대학교병원 교수진이 폐암의 새로운 치료기술인 ‘고주파 소작술’의 효과와 안정성을 입증해 눈길을 끌고 있다.전북대병원 이용철 교수(호흡기ㆍ알레르기내과)와 진공용 교수(영상의학과) 연구팀은 비소세포폐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고주파 및 냉동 소작술의 치료 효과에 대한 장기 추적 연구 결과를 발표해 국제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번 연구 결과가 실린 논문 ‘비소세포폐암환자에서 대체 치료법으로서 고주파 소작술과 냉동 치료법(The use of PTC and RFA as treatment alternatives with low procedural morbidity in non-small cell lung cancer)’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SCI학술지인 ‘유럽암학회지(European Journal of Cancer)’ 최근호 인터넷 판에 게재됐다.이 교수팀은 고주파 소작술(RFA)과 냉동치료(PTC)를 받은 환자들의 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했다. 고주파 소작술 시행 이후의 치료 효과, 치료 후 종양의 진행률, 환자 생존율, 합병증 발생률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치료 효과가 매우 높고, 안정성 또한 뛰어나다는 사실을 규명했다. 특히 적정기준의 단일 폐종괴의 경우…
2009-04-10 05:25
탈크, 급여약 636 품목…해열진통-소화제 최다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1122 품목중 건보급여의약품은 636품목으로 전체 57%를 차지하고 있고 약효분류별로는 해열진통소염제와 소화기관용약이 가장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약학정보원(원장 김대업)은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해 식약청으로부터 판매·유통금지 및 회수명령 조치된 의약품에 대한 현황 분석자료를 공개했다. 이번 조치된 120개 제약회사의 1,122개 의약품은 석면 불검출 기준 시행 4월3일 이전에 제조한 품목으로, 이중 급여의약품이 636품목으로 전체의 56.7%에 해당하며 비급여 의약품은 486품목으로 43.3%에 해당한다. 약학정보원 분석자료에 따르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의 비율을 확인해 본 결과 전문의약품 563종(50.2%) 중 내수용이 507품목, 수출용이 56품목이었고, 일반의약품의 경우 556품목(49.6%)중 내수용 526품목, 수출용 30품목, 원료의약품 3품목(내수용 1품목, 수출용 2품목) 으로 전체 품목 중 내수용이 1,034품목, 수출용이 88품목으로 집계됐다.또한, 전체 품목을 복지부 약효군 분류번호별로 나눌 경우 114해열ㆍ진통ㆍ소염제가 177품목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232소화성궤양용제 6
2009-04-10 05:20
“한국조혈모세포 관리센터 설립 필요하다”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의 총괄적 실무관리를 할 수 있는 기관인 ‘(가칭)한국조혈모세포 관리센터’가 필요하다” 이영호 한양대의대 소아청소년과학교실 교수는 9일 원희목 국회의원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백혈병 치료를 위한 조혈모세포 기증확대방안’ 정책공청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이교수는 “외국의 경우 총괄 관리하는 조혈모세포 관리시스템을 갖추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관리 행정부서도 이원화돼 있고 실무관리도 총괄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아 많은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고 전제했다.현재 우리나라에서 골수 기증희망자의 등록과 관리는 보건복지가족부의 암정책과와 KONOS에서 이뤄지고 있으나 제대혈의 경우에는 행정관리만 공공의료과에서 이뤄지고 있고 데이터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특히 주로 고형장기 위주로 운영되고 있는 KONOS에서 조혈모세포 관련 업무라고는 기증희망자 정보 프로그램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지적이다.이교수는 또한 “KONOS에서 골수·말초혈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지만 수혜자들에게 보다 신속·정확하게 조혈모세포이식이 이뤄지기 위해선 기증제대혈 데이터까지 통합관리가 돼야 하는 데 그렇
2009-04-10 05:10
김광림 의원, “간호학과 정원 늘려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차원에서 사회적 수요도 많고 대학과 학생 모두 바라고 있는 간호학과 입학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김광림 의원(한나라당)은 9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 같이 제안했다.그는 “현재 전국적으로 부족한 간호사가 3만3000명에 달한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0명당 간호사수는 OECD 평균의 절반수준에도 못 미치며 병상당 간호사수도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전제했다.이어 “간호사들이 진출하는 보건업은 금융위기 이후 취업자수가 5만명 늘어났으며 노인장기요양보험 시행, 보건교사 확충 등 추가적인 수요도 충분하다. 부족한 간호사 3만3000명과 해마다 은퇴·결혼·해외취업, 육아휴직 등의 추가적인 부족요인을 고려한다면 현재 1만2000명의 간호학과 입학적원은 턱없이 부족한 숫자”라고 꼬집었다.김의원은 “부족한 간호사수와 특히 지방병원과 지방대학의 어려움을 감안해 올해 간호학과 정원을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관계장관회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한승수 국무총리는 “간호인력의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특히 간호업의 수요급등이 예상됨에 따라 관계부처와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한편, 간호학과 정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이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의
2009-04-10 05:05
“현행 의료기관평가 의료질 관리에 도움 안돼!”

현행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는 실질적인 의료질 관리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평가 방식도 기존의 틀을 벗어난 인증제로 전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9일,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개최로 진행된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 설치 운영 및 중소병원 평가 방안’ 공청회에서 단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규 교수는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이상규 교수는 “지난 5년간 의료기관평가 제도를 실시했으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와 질관리 역량 확립에는 역부족” 이었다며 “의료기관평가를 제대로 진행하고 국제적인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그는 “현재의 의료기관평가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도의 폐쇄적 운영과 평가담당 인력의 역량부족에 따른 경우가 많다며 이를 보완할 전담기구의 운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특히, 전담기구의 경우 설립 이전에 기존에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은 민간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한 민관
2009-04-10 05:03
탈크쇼크, 의약계 급여중지-회수 ‘대혼란’

식약청은 논란이 됐던 탈크원료 의약품을 공개하고 대책의 일환으로 ‘급여중지’의사를 밝혔으나 ‘4월3일 이전 제조’를 기준으로 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늦은 밤, 4월 9일 진료분부터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다.문제는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에 대해선 현실적으로 급여중지가 불가능해 보인다는 것이다. 사실상 탈크원료 의약품 문제와 관련해 식약청은 발표와 명령만 내렸을 뿐 결국 모든 짐을 제약사에 떠넘긴 꼴이 됐다.식품의약품안전청은 9일, 최근 논란이 됐던 탈크원료 의약품 120개 제약사 1122개 품목을 공개했다. 식약청은 의약품을 공개하며 사후 대책으로 해당 의약품에 대해 유통·판매를 중지하고 즉각 회수한다는 방침이다. 이와함께 식약청은 해당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중지한다고 밝혔지만 급여중지가 사실상 가능할것인지에 대해선 4월 3일 이전 의약품에 한해선 회의적이다. 결론은 3일 이전 의약품에 대해서는 ‘급여중지가 불가능하다’이다. 해당 의약품에 대한 의사의 처방단계에서의 팝업창 역시 가능한지도 의문이다. 9일자 진료부터 탈크원료 의약품 급여중지…전 진료는?식약청은 4월3일 이전에 제조된 의약품에 한해 유통과 판매를 금지하
2009-04-10 05:00
전혜숙 의원, “영리병원 관련 정부 주장은 거짓”

전혜숙 의원(민주당)은 9일 대정부질문을 통해 영리병원 허용과 관련한 정부의 주장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며 당장 폐기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다.전의원은 영리병원을 허용할 경우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내수가 진작되며 경제살리기에 도움이 된다는 정부의 주장에 대해 2006년 보건복지가족부의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가 조사한 자료를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영리병원보다 오히려 비영리병원이 인력을 32% 더 고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영리목적개인병원은 비영리병원보다 43% 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정부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특히 의료비 상승은 없을 것이라는정부의 주장에 대해 병원소유형태와 의료비지출의 연관성을 분석한 미국의 실버만교수의 자료를 통해 영리병원이 의료비가 더 높다고 제시했다.즉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비급여부분의 진료를 확대할 것이고 이로 인해 의료비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미국 GM의 경우 2005년 종업원 1인당 도요타보다 16배 많은 1525달러의 의료비 지출로 인해 자동차 한대당 300만원이 넘게 생산비가 올라감으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져 파산 직전까지 오게된 사례를 통해 무거운 의료비 부담이 산
2009-04-09 16:47
“석면 탈크 의약품 국민-의료기관 불편 없어야”

의사협회는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이 현재 시중에 유통돼 있는 만큼 환자와 국민, 의료기관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조속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식품의약품안정청은 9일, 석면 탈크 함유 의약품 리스트를 공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회장 주수호)는 “현재 해당 의약품이 시중에 유통되어 있는 만큼 환자와 국민, 의료기관들이 불편을 겪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지 않도록 대책 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의협은 “석면 탈크 의약품의 판매 금지와 회수 될 경우, 해당 의약품을 구입한 환자가 다른 의약품으로의 교환 요구에 대비해 동일성분의 대체 의약품 리스트를 파악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 배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만약 환자가 해당 의약품의 교환을 원하지 않고 환불을 요구할 경우 일선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하는 지에 대한 대책을 즉시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주경 의협 대변인은 “식약청은 단순히 석면 탈크 의약품 리스트를 공개하고 이의 판매 중지 및 회수 조치에 그쳐선 안 된다”며 “이를 통해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환자의 해당 의약품의 교환 및 환불에 따른 의료기관 및 약국이 혼선이 불가
2009-04-09 15:40
순천향대 천안, 석면폐질환 환경보건센터 지정

순천향대학교 부속 천안병원(병원장 김선주)이 최근 환경성질환인 석면폐질환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연구와 치료를 담당하는 국가지정 환경보건센터로 선정됐다.이에 따라 병원은 앞으로 전국의 석면광산 주변 주민들의 신속한 건강관리를 비롯, 우리나라 석면폐질환에 대한 실태파악과 환경요인과의 상관성 조사와 연구, 환자상담 및 진료·치료를 담당하게 됐다.병원 환경보건센터는 우선 최근에 사회문제화 된 홍성, 보령, 서산, 청양, 대전, 제천 등 충청지역 석면광산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건강영향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며, 해당 석면피해 신고센터인 홍성의료원과 보령아산병원에 접수된 주민들을 다시 환경보건센터에 등록하여 향후 정밀진단 및 치료를 시행할 계획이다.석면에 의해 발생되는 질병은 크게 석면폐(진폐증), 폐암, 중피종(악성종양) 등이며, 10년이 넘는 오랜 잠복기를 거쳐 나타난다.1970~80년대에 걸쳐 석면사용이 많았던 우리나라에서는 석면폐질환 환자가 2010년을 정점으로 2050년까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009-04-09 14:39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 설치 운영 및 중소병원 평가 방안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 설치 운영 및 중소병원 평가 방안을 위한 공청회가 9일 연세의료원 종합관 331호에서 개최됐다.
2009-04-09 14:36
석면 탈크원료 사용 120 제약사 1122품목 적발 공개

[파일첨부]식약청은 석면함유 탈크 원료를 사용한 의약품 광동제약, 동구제약, 드림파마, 보람제약, 삼진제약, 신풍제약, cj제일제당, 안국약품, 일양약품, 중외제약, 한림제약, 한미약품, 동아제약, 한올제약, 휴온스 등 120개사 1122개 품목에 대해 판매.유통 금지 및 회수명령을 내렸다.다만 대체의약품 확보가 곤란한 의약품 cj제일제당 알마정10밀리그람, 일양약품 속코정 등 11개품목은 30일간 판매허용을 했다.식약청장은 “금번의 결정이 한국독성학회ㆍ발암원학회의 의견, 전문가회의, 대한의사협회 등 유관단체와 협의를 한 후 중앙 약사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결정한 것으로 미량의 석면이 포함된 탈크를 사용한 의약품 복용으로 인한 인체 위해 가능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됐다”면서 “미량의 유해물질 이라도 국민이 복용해서는 안된다는 판단 하에 국민안심과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또한 금번 조치로 직접적인 영향을 받게 될 제약업체에 대해서도 국민 안심차원에서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윤여표 식약청장은 금번 의약품분야의 판매ㆍ유통금지 및 회수조치와 관련, 제약협회,대한약사회,대한병원협회 및 지방자치 단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하고 지방청의 인력을
2009-04-09 14:16
공중보건의, 연봉 1억원 “뭐 괜찮네?”

공중보건의에게 법령상 보수 등의 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감사원에 의해 적발된 병원의 경우 공중보건의에게 진료성과금, 당직수당, 상여금, 직급보조비, 외부 촉탁의사로 진료 등 기준을 벗어난 근무 및 비용 등 1억원이 넘는 연봉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감사원이 감사기간 중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보수 등의 지급 실태를 확인한 결과, 의료법인 AA의료재단 AA병원에서 2007년 12월에 공중보건의사 갑에게 지급근거가 없는 진료성과금(2,388,300원), 당직수당(4,200,000원), 상여금(806,9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 직급보조비(400,000원) 등을 지급했다. 병원은 이같은 방법으로 2007년도 중 법령상 보수 등의 지급기준 상한액 47,313,832원 보다 80,327,068원이 많은 127,640,900원을 지급했다. 그 중 위 ○○병원 등 29개 배치기관은 보수지급액을 줄여서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보고(위 갑의 경우 실제 2007년 127,640,900원을 지급하고도 30,426,000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고)
2009-04-09 13:43
사노피·노바티스 이어 CJ도 리베이트 조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 한국노바티스에 이어 CJ제일제당 제약사업부 리베이트 조사에 착수했다.8일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공정위는 오전 조사관 6명이 CJ 본사로 들어가 불법 리베이트 여부를 조사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공정거래위의 제약사 조사는 지난달 30일 사노피-아벤티스코리아에 이어 이달 2일 한국노바티스, 그리고 CJ가 세 번째 조사 대상이다.CJ외에도 공정위 추가 대상 제약회사로 유한양행, 한국로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메디포뉴스 제휴사 / 국민일보 쿠키뉴스 이영수 기자 juny@kmib.co.kr
2009-04-09 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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