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의료기관평가 의료질 관리에 도움 안돼!”

의료기관평가인력 및 전담기구 설치 필요성 대두

현행 진행되고 있는 의료기관평가는 실질적인 의료질 관리에 도움이 안된다는 지적이다. 또한 의료기관평가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담기구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며 그 평가 방식도 기존의 틀을 벗어난 인증제로 전향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9일, 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연구소 개최로 진행된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 설치 운영 및 중소병원 평가 방안’ 공청회에서 단국의대 예방의학교실 이상규 교수는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이상규 교수는 “지난 5년간 의료기관평가 제도를 실시했으나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인 인프라와 질관리 역량 확립에는 역부족” 이었다며 “의료기관평가를 제대로 진행하고 국제적인 인증을 받기위해서는 구체적인 정책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현재의 의료기관평가 나타나는 많은 문제점들이 제도의 폐쇄적 운영과 평가담당 인력의 역량부족에 따른 경우가 많다며 이를 보완할 전담기구의 운영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특히, 전담기구의 경우 설립 이전에 기존에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제도에 대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우선은 민간 전문가를 사업단장으로 한 민관합동 위원회를 만들어 의료전담기구 설립사업단을 꾸려나가야 한다고 전했다.

즉, 단기적으로는 정부가 설립비용및 초기 운영비용을 부담, 전담기구를 설립하고 의료기관의 비용분담에 대한 의지가 성숙되면 민간부분이 추가로 재원을 출연 민관 합동의 비영리 독립조직을 구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이 전담기구의 도입은 크게 4단계로 진행해야 하는데 우선은 2010년 2012년까지는 전담기구 설립 사업단을 발족, 평가에 필요한 여러 인프라는 구축하고, 이후 2013년부터는 통합평가 프로그램 수립, 인증제 시범사업실시 등을 확립해야 한다.

이상규 교수는 또한 인증제를 시행한다면 그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의료기관들이 강제가 아닌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충분한 시간을 두고 평가와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을 조언했다.

아울러 제한적이고 미흡한 기존의 의료기관평가 관련 전문인력을 감안할 때 평가전문인력을 확보해 양성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평가전문인력의 경우 현재 지나치게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된 평가조를 의사, 간호사, 행정관리자 등으로 최소하 하고 의료기관평가에 경험이 있는 이들은 상근평가인력으로 재배치, 모의심사 등 위주의 교육을 주기적으로 시행해 자질을 높여야 한다.

평가결과의 활용방안에 대해서도 언급됐다. 이상규 교수는 평가결과를 벤치마킹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표준메뉴얼을 개발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료기관평가의 국제 인증 프로그램으로의 발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우리나라 제도를 통해 국제인증 프로그램으로 인정 받는게 중요하지만 언어적인 장벽과 현실적인 제약요인들을 감안할 때 우리나릐 프로그램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만드는게 최우선 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주요해외 의료기관인증 프로그램의 내용을 부문별로 분석, 국내 프로그램에 상응하는 부분을 도출한 뒤 해당 프로그램의 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그 부분의 한 해 평가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