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을 위해’ 의료기관 평가하는가?

병협 병원관리 학술대회… 인증제 전환- 상설기구화 등 대안

“평가를 위한 평가”, “줄 세우기 식 서열화” 라는 비판을 받아 온 의료기관 평가제도를 인증제로 전환하고, 평가기관과 인력은 상설화-전문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서울 63빌딩에서 개막된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의 제24차 병원관리 종합학술대회에서, 세브란스병원 정재복 QI실장은 의료기관 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을 지적한 후 앞서와 같은 결론을 내렸다.

정 실장은 지난 2004년 시작돼 벌써 2주기째를 맞는 국내 의료기관 평가가 ‘평가를 위한 평가’에 그치며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했다.

그는 먼저 명확하지 못한 정책목표에 초점을 맞췄다. ‘자발적 질 향상 노력’이라는 의료계의 입장과 ‘국민에게 질적 수준 보장’을 원하는 정부의 입장이 상충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궁극적인 목적인 환자의 안전이 뒷전에 밀리고 있다는 것이 정 실장의 지적이었다. 그는 또 문제개선을 확인하지 않는 ‘1회성’ 성격과 평가순위 공표에 따른 의료기관 간의 과도한 경쟁 유발을 문제점으로 꼽았다.

따라서 그는 이의 해결방법으로 *환자안전에 우선을 두는 목표설정 *1회성이 아닌 과정중심 평가로의 진화 *인증제로의 전환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인증제 전환 부분에는 또다른 연자인 류재광 목포 한국병원장도 같은 맥락의 발표를 했다. 그는 “의료기관 평가의 취지는 서열화가 아닌 의료의 질을 높이고 의료기관의 실정을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므로, 일정 수준을 담보하도록 하는 인증제 전환이 적합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구체적 대안으로 현재의 2주기가 끝나면 2010년 3주기부터 시범적으로 인증제를 실시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의견을 밝히기도 했다.

다원화돼 있는 평가기구와 전문성이 떨어지는 평가자들도 도마에 올랐다. 정 실장은 복지부, 평가위원회, 병원협회, 보건산업진흥원 등 여러 기관이 협조하도록 돼 있는 시스템이 안정적 운영을 막을 뿐 아니라, 임시운영 체계로 인해 전문성을 함양할 기회를 잃고 있다고 진단했다.
전문인력이 아닌 평가자들의 전문성-공정성-객관성에도 의문부호를 달았다.

정 실장은 이에 대한 해법으로 국민-정부-보험자-제공자-학회-소비자단체 등을 아우르는 독립된 평가기구 상설화를 제안한 후, 평가 전담인력을 양성해 전문성을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이 과정에서 경력 위주의 평가원 구성방식을 지양해야 한다는 조언도 잊지 않았다.

한편 의료기관 평가에 따른 비용부담의 문제도 주요 논점 중의 하나였다.
좌장을 맡은 이종철 병협 부회장은 “건강보험 수가에 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병원경영을 더 어렵게 하는 것 아닌가? 의료계가 협심해서 정부와 보험자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평가기관 상설화를 통한 인증제 전환을 주장한 류재광 원장은 “인증제도로 전환하려면 기구나 평가단도 전문-상설화돼야 하는데 70억~1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상설기구 설치비용은 국가에서 부담하되, 평가에 들어가는 비용 자체는 수혜자 부담 차원에서 피평가 기관에서 내도록 해야 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날의 결론은 정재복 실장의 발언이었다.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의료기관 평가제도는 개선해서 지속돼야 하며, 의료기관 내부에서의 의식전환이 개선으로 가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이날 병원관리 종합학술대회는 63빌딩 국제회의장을 가득메운 참석자로 성황을 이뤘으며, 함께 진행된 산업전시회에도 28개 업체가 참여해 관심을 끌었다.
지훈상 회장은 “오늘 자리가 병원이 신성장동력으로서 국부와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안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정부담 적정급여로 건보기조를 바꾸기 위한 보험료율 조정 *의료기관 경영실태 -의료원가 등을 객관적으로 조사평가하여 적정진료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현실화 *실구입가 상환제도를 개선을 통한 공공보험과 민간보험의 병행발전 방안 모색 *전문의-간호인력 수급난 해결 등 개선 *출자개방형 병원도입 등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자본투자의 물꼬트기 등을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