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인증제’ 전환, 국제적 인증 추진

政, 추진위원회서 평가·인증 전담기구 설립 등 논의

보건복지가족부는 의료기관평가의 인증제 전환과 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추진 등을 통해 국제적 수준에 부합하는 선진화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서비스공급자·수요자·관계기관·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료기관평가 인증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25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위원회는 위원장(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되고, 산하에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한 실무기구로 추진단이 설치·운영된다.

올해 9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위원회는 정기 또는 수시회의를 통해 의료기관평가·인증제 도입, 의료기관 대상 평가제도 통합운영, 평가·인증 전담기구 설립, 평가·인증기준 개발, 평가시스템의 국제인증 추진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의료기관평가제도 선진화방안을 마련, 2010년도 하반기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04년부터 도입된 의료기관평가제도는 그동안 환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형태변화, 서비스 수준 향상 등 일부 성과를 거뒀으나 의료기관평가 전담기구가 없어 평가의 독립성,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또한 강제평가로 인한 의료기관의 부담 가중, 평가결과 서열화에 따른 의료기관간 과열경쟁 유발, 평가기간 중 의료기관의 일시대응, 의료기관 대상 각종 평가의 개별 실시에 따른 중복평가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