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평가 현실과 동떨어진 항목 많다”

병협 설문결과 발표…향후 인증평가시 신뢰성 높여야

의료기관평가에 있어 현실과 동떨어진 항목이 많다는 지적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 의료기관평가 사무국은 22일 ‘2009년도 의료기관평가 평가회’를 개최하고 평가대상병원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조사는 평가대상기관 126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며 응답률은 68%였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24%는 의료기관평가 항목이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지난 2008년 설문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이어 응답자의 20%는 ‘평가기준의 정의가 불분명하다’를 두 번째 문제점으로 꼽았다.

이는 지난 2008년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평가위원 및 평가대상병원의 주관이 개입될 개연성이 높다를 두 번째 문제점으로 나타난바 있다.

또한, 응답자들은 의료기관평가에서 개선되어야 할 부분으로 ‘평가준비를 위한 사전설명, 교육 및 지원’에 대한 응답이 28%로 가장 높았다. 이어서 평가기준(22%), 평가점수 산정 및 종합 방법(17%), 평가결과의 공개 및 활용방법(13%), 평가과정 및 방법(13%) 순이었다.

이어 의료기관평가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개선과제로 응답자의 29%는 ‘평가방법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높여야 한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시설, 인력기준을 줄이고 의학적 적정성 원가지표 추가(28%), ’불시 평가 및 상시 평가체계 운영(15%) 순으로 응답했다.

아울러, 의료기관평가를 위한 전문조직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대상기관 대부분이 필요성을 느끼고 있었다. 의료기관평가를 위한 전문조직 필요성과 관련한 질의에 응답자 86.1%가 ‘필요하다’고 응답해 전문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의료기관평가를 위한 전담조직 운영의 주체로는 ‘정부, 공급자, 사회단체 및 학계로 구성된 독자적인 연합조직’으로 해야한다는 응답이 55.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정부출연 별도법인(23.6%)’, ‘공급자단체가 운영한 별도기구(18.4%)’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응답은 평가위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했다. 평가위원들 역시 전문조직의 운영주체의 바람직한 형태로 ‘정부, 공급자, 사회단체 및 학계로 구성된 독자적인 연합조직’이라고 답했다.

다만, 평가위원들에 대한 평가에서는 지난 2008년 설문조사 결과에 있어 응답률에 대한 차이가 있었다.

지난 2008년 설문조사에서는 ‘정부, 공급자, 사회단체 및 학계로 구성된 독자적인 연합조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76.5%였으나 2009년 설문에서는 45%로 감소했다. 반면, 의료관련 공급자단체를 중심으로 구성된 비영리 조직이어야 한다는 응답이 2008년 12.4%였던 것이 2009년 41.5%로 응답률이 높아졌다.

한편, 대상기관들은 평가위원들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며, 평가위원의 전문성 및 공정성, 객관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로 평가위원 소속 종별 및 병상규모를 꼽았으며, 평가교육에 대한 참여도 등을 통한 평가가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