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17년까지 3대 비급여 폐지한다

선택진료의사수 현행 80%에서 진료과목별 30%로 축소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가 2017년까지 단계적으로 개선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1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예정된 2014년 업무계획 대통령 보고를 앞두고 10일 사전 브리핑에서 국민에게 부담이 되는 3대 비급여를 대폭 개선해 의료비를 경감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 하반기부터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35% 축소하고, 2017년에는 64%까지 축소한다는 계획이다. 또 올 하반기 4인실까지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2015년까지 전국 43개 상급종합병원은 일반병상을 70%까지 확보해야 한다.

간병비 역시 금년에 공공병원을 중심으로 전국 33개 병원에 대해 ‘포괄간호서비스’ 시범사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내년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선택진료비 개선 위해 선택진료 의사수 80% → 30%로 대폭 축소
복지부는 새로운 수가가산 방식을 적용해 오는 2017년까지 선택진료 환자부담을 64%까지 줄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금년 하반기 중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에 더해 추가적으로 내는 비용이 20~100%에서 15~50%로 축소되어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또 병원별로 80%까지 둘 수 있는 선택진료 의사수를 오는 2015년 ~ 2016년에는 병원 내 진료과목별로 30%만 둘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렇게 해서 원치 않는 선택진료비를 대폭 줄인다는 계획이다.

2017년부터 현행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의 전문진료의사 가산방식으로 전환되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복지부의 발표대로 2017년까지 제도개선이 완료되면 100% 환자부담을 하고 있는 현행 비급여 선택진료제는 사라지게 된다.

올 하반기부터 일반병상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
현재 입원실은 6인실까지 건강보험수가가 적용되고 있지만 금년 하반기 중 4인실까지 확대된다.

그동안 1~5인실의 경우 기본입원료 이외에 상급병실료를 추가로 환자가 전액부담했지만, 앞으로는 5인실과 4인실의 경우에도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환자가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4인실을 이용하는 경우 환자 부담은 상급종합병원은 평균 6만8천원에서 2만3천원으로, 종합병원은 3만9천원에서 1만2천원, 병원은 3만2천원에서 9천원으로 현재의 28~34% 수준으로 줄어든다.

특히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은 지금까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는 일반병상을 전체병상의 50% 이상만 확보하면 됐지만, 2015년부터는 제도개선을 통해 70% 이상으로 확보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 경우 전체 병원의 일반병상비율은 83%까지 확대된다.

오는 2018년 ‘포괄간호서비스’ 전체병원 시행
앞으로 간병서비스가 병원의 입원서비스에 포함되어 간병인 없이 전문 간호인력으로부터 서비스 받을 수 있게 된다.

복지부는 전문간호인력이 제공하는 ‘포괄간호서비스’를 올해 33개 병원에 대한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오는 2018년까지 전체병원에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동안 간병인 고용, 보호자 간병 등 간병부담은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계되는 등 전액 환자가 부담했지만 오는 2015년부터는 병원의 포괄간호서비스에 대해서는 건강보험혜택을 받게 된다.

복지부, 건강보험료 인상은 최소화 할 것
복지부는 이 같은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인상폭을 최대한으로 줄여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우선 올해는 추가적인 보험료 인상 없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내년부터는 3년간 매년 약 1%의 추가 보험료 인상 요인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통해 보험료 인상이 최소화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가 인상 및 신설로 병원 수익감소 100% 보전 계획”
건보료 인상을 최소화하면서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 3대 비급여를 폐지하게되면 병원계의 손실은 불가피하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수가인상과 새로운 수가 신설로 병원계의 손실을 충분히 보전할 것이라고 밝혀 병원계의 직격탄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3대 비급여 폐지로 환자의 부담을 줄이겠다는 계획이지만 이로 인해 병원수익은 감소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면서 “건강보험 수가를 인상하거나 새로운 수가를 신설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병원계의 손실을 원칙적으로 100% 보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