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병원별 편차 감안한 실손·실보상 필요해

병협, 성급한 제도 시행보단 시범사업 통한 보완 마련 주장

대한병원협회(회장 박상근)는 정부가 3대비급여 개선에 따른 병원계의 손실 보전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는 않고 오히려 8일 예정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개선안을 확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성급한 시행보다 시범사업을 통한 제도보완을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병원협회는 정부가 내놓은 보상방안이 병원계의 손실을 100% 보전한다고 하지만 실제 보전을 위한 설계가 손실이 없는 의료기관으로 분산되는 구조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 많은 병원들의 손실이 예상된다며 추가적인 보전방안과 보완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병협의 이같은 주장의 근거는 병원별 선택진료 손실·보전액 검증결과 상급병원중 중위병원, 종합병원중, 상위병원, 전문병원 및 DRG 그룹 특성화 병원의 경우 손실에 따른 보상이 미흡해 오히려 상당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추계됐기 때문이다.

특히 1,600여개 행위 수가인상으로 전체 상대가치점수의 불균형이 심화되어 제도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어 이번 기회를 통해 전면적인 상대가치제도 개편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선택진료제 축소에 따른 손실 보전 방법이 일부 진료과에 집중되고 있어 비인기과의 경우 전공의 모집 자체가 힘들 것으로 예상했다. 즉 의료공급체계의 와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병원 종별 특정 유형의 손실을 막고 충분한 보전을 위해 추가재정 투입과 더불어 제도변화에 따른 검증을 위해 국·공립병원 중심의 시범사업 실시를 정부에 요구했다. 동시에 제도 시행시기 또한 병원들의 준비기간을 위해 제도 확정후 최소 3개월 이후 시행되어야 한다는 게 병협의 입장이다.

아울러 상급병실료 보전과 관련해서는 기본입원료 인상을 확대하고 중환자실을 비롯한 특수병상 수가인상 등에 있어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하여 적용하여 줄 것을 복지부에 강력하게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