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계, 11일 예정됐던 궐기대회 연기? 무산?

영상장비수가 승소·건정심 수가계약 지켜보자는 분위기

병원협회와 병원계가 당초 11일 예정이었던 대정부 궐기대회 개최에 대한 칼날이 무뎌지면서 장고(長考)에 들어갔다.

지난달 17일 건보공단은 2012년도 수가인상률을 1.9%로 제시하면서 수가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1.3%가 최종 인상률이 될 것으로 제안해 결국 최소 3.5%인상을 요구한 병원협회가 건보공단과의 계약 결렬을 선언했다.

그러면서 병원계는 현행 저수가체계로 인한 줄도산 위험에 직면해 있다며 수가체계 변혁을 요구하고 나서는 등 전국 병원장 임시총회, 대정부 궐기대회 개최 등을 발표했다.

지난달 27일 병원장 긴급임시총회 당시만 해도 병원계의 정부에 대한 분노는 하늘을 찌를 듯 대정부 강경기류가 대세였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가 묘하게 변화되고 있다.

바로 지난달 21일 CT·MRI·PET 등 특수영상장비 수가 인하 고시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병원계가 승소했기 때문이다.

영상장비 수가인하로 연 수천억원에 달하는 경영 손실을 막아낸 것은 다행이지만 저수가 체계에 대한 불만의 원동력이었던 영상장비수가 인하 고시가 취소됨으로써 동력이 일정부분 상실된 것이 고민이다.

또, 2012년도 수가에 대한 건정심의 판단도 남아 있는 상황이다.

오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가 병원협회 수가와 보험료 산정에 대해 심의할 예정으로써 병원계는 결과를 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결국 당초 계획인 11일 대정부 궐기대회는 잠정 연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병원계 한 관계자는 “일단 병원계의 대정부 궐기대회 자체가 취소된 것은 아니다”라고 전제한 뒤 “궐기대회를 개최하기 위한 장소 마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10일 건정심 소위에서 병협 수가가 어떤식으로 논의될지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당초 계획을 연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이어, “여전히 병원계는 저수가 체계에 대한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다”면서도 “지난 전국 병원장 임시총회 때 대정부 탄원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도 지켜보면서 시기를 조절하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즉, 수가협상 결렬 당시만 해도 대정부 강경기류가 팽배했지만 임시총회 이후 건정심 소위의 수가 논의, 영상장비수가 고시 취소 소송 승소 등 다양한 변수가 생겨 무작정 마지막 카드인 대정부 궐기대회를 개최하는 것보다 시기조절이 필요하다는 온건기류가 앞서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건정심 소위에서도 병원계가 희망하는 수가인상률 제시는 어려워 보이는 가운데 병원계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