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협, 11년만에 대정부 궐기대회 연다

현행 불공정 수가계약제도에 대한 헌법소원도 제기

병원협회가 의약분업이후 처음으로 대정부 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어서 병원계와 정부의 갈등이 폭발직전이다.

대한병원협회(회장 성상철)는 20일 마포 병원협회 회의실에서 상임이사 및 시도병원회장 합동회의를 개최하고 저수가 정책에 항의하는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일시와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집행부에 일임했다.

합동회의는 18일 수가협상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상정한 건의안건을 논의하고 전국병원장 결의대회를 개최한 후 저수가정책에 대한 정부의 합당한 조치가 없을 경우 전국 병원종사자들이 모이는 전국 병원인 궐기대회를 열기로 했다.

또 공단 재정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수가 조정안을 내놓고 의료공급자들의 수용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현행 수가계약제도에 위헌적인 요소가 많다고 보고 헌법소원도 제기하기로 의결했다.

병원협회는 “병원계의 경영현실을 전혀 감안하지 않고 공단 재정위원회에서 일방 통보식으로 진행되는 수가협상은 무의미하다”며 정부의 저수가정책에 대한 강경 대응방침을 밝혔다.

병협은 궐기대회와 헌법소원을 통해 정부의 저수가정책으로 인해 병원산업이 처해 있는 실상을 국민들에게 알려 향후 적징진료·적정수가·적정보험료 체계구축을 위한 초석을 쌓을 계획이다.

한편, 병원협회가 대정부투쟁에 나선 것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공동주최한 궐기대회 이후 두번째.

건강보험수가와 관련해서는 지난 1988년 의료보험요양취급기관 지정서를 반납하며 정부의 저수가 정책에 항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