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協 “근본적 문제는 정부의 방관때문”

수가제도 개선, 경영에 크게 타격 “T/F통해 적극 대응”

요양병원의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조정하지 못한 정부 정책에 방관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최근 회원들에게 보내는 글을 통해, 정부의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한 우려를 표명하며 회원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하고 나섰다. 이처럼 김덕진 회장이 회원들을 독려하고 나선 것은 요양병원에 대한 대국민 신뢰 감소와 함께 정부에서 수가를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정부가 보험재정 안정화 대책의 일환으로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에 나설 것으로 보여, 수가의 상당폭 조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정부의 의도대로 추진될 경우 요양병원 경영에 심대한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현재 협회가 파악하고 있는 정부의 수가제도 개선 방안은 ▲패렴, 패혈증 등 특정 기간 일당 정액화 ▲중환자실 폐지 ▲환자 분류군 및 소정점수 조정 ▲CT, MRI 특정항목 삭제 ▲인력가산(의사, 간호사, 필요인력 등) 재조정 등이다.

이에 김덕진 회장은 “정부의 강경한 재정적자 해소방안으로 매우 힘겨운 상황이지만 협회는 노인의 삶의 질 향상과 일번병원의 경영안정을 위해 ‘수가제도 개선 T/F’를 구성해 대응책을 마련하는 등 부담완화를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회원들에게 전했다.

하지만 김덕진 회장은 협회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요양병원이 어렵다는 입장인 반면, “요양병원 증가”, “덤핑 운영”등으로 인한 외부의 의구심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외부의 이 같은 의구심에 김덕진 회장은 “근본적인 문제는 ‘공급과 수요’의 밸런스를 조정하지 못한 정부 정책의 방관이라고 본다”면서 “따라서 일관되게 요구했던 ‘지역별 병상 상환제’를 시행해야 한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어 “본인부담 할인행위는 이제부터라도 규정대로 받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해 사회적 기능을 다하고 국민들로부터 당연한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한노인요양병원협회는 대국민 신뢰확보를 위한 첫 번째로 ‘신체억제’ 폐지를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협회는 오는 ‘신체억제 폐지 한국선언’을 개최할 예정이다.

김덕진 회장은 “생명과 직결되지 않는 L-Tube, Poly 등 각종 Tube를 자가제거하는 경우나 Fall Down으로 안전사고를 우려해 환자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어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처음에는 힘이 들고 어렵겠지만 우리의 편의주의적인 관행 적 관습을 과감히 탈피하는 모습을 보일 때”라며 회원들의 동참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