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경영상 이유로 질 낮은 서비스제공

전현희 의원, “요양병원 수가체계 개선 검토 필요”

요양병원의 급속한 증가는 요양병원 의료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하고 결국 환자의 피해로 돌아가는 문제점이 있어 요양병원의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5일 “현재 요양병원은 일당정액제 수가체계에서 요양병원의 수익문제와 의료서비스 질 하락, 정액수가제 적용 제한, 진료의뢰 관련 청구 등 다양한 문제점이 확인 되고 있다”고 밝혔다.

2010년 7월 기준으로 요양병원은 833곳으로 2005년에 비해 4배이상 증가했으며, 요양병원의 입원 수진자수는 2009년 20만명, 입원진료비는 1조7650원으로 4년전에 비해 각각 6.3배, 13배나 늘었다.

하지만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국 요양병원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노인환자 특성에 맞춰 요양병원의 안전시설, 생활공간, 진료영역을 중점적으로 평가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등급 5등급중 1등급은 33기관(4.6%)에 불과하며 4·5등급의 기준미달은 무려 258기관(36.3%)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곳중 3곳이 기분미달이라는 것.

전현희 의원은 이러한 요양병원의 서비스 질 하락과 관련한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했다.

먼저, 요양병원에서 ‘일당입원정액수가제’를 택하다 보니 단기적으로는 요양병원의 과잉진료와 보험재정의 누수는 막을 수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요양병원이 자신의 병원 경영과 수익구조를 먼저 생각해 의료서비스의 질이 떨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환자에게 돌아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즉 시설비를 줄이고, 수가 가산이 안 되는 인력은 채용을 하지 않고, 치료재료대가 높은 것은 시술 및 처치를 하지 않게 되고 결국 수익만을 고려한 질 낮은 서비스들로만 채워지는 기이한 구조가 되고 있다는 부연이다.

또한 요양병원에서는 일당정액제 이외에 예외적으로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실시하고 있으나, 이러한 행위별 수가제 적용이 지나치게 제한되고 있다고 했다.
전의원은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고가의 신약, 치료재료 등에 대한 정액제 예외 지정과 관련한 업데이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기적인 현황 평가와 정액제 예외 의약품 등의 추가 지정 등이 개선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현행 청구체계에서는 요양병원이 타 병원에 진료의뢰를 할 경우 타 병원 진료비를 요양병원에서 청구토록 돼 있어 타 병원의 과잉진료 등에 기인한 삭감 처분 등의 책임은 요양병원이 모두 떠안게 돼 있다며 적절한 외부진료를 했을 경우 해당 진료병원에서 청구하는 방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개선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요양병원의 현실적 문제점은 요양병원의 의료서비스 질 하락으로 이어지고 이것은 결국 환자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일당정액제에 대한 검토와 개선, 정액수가제 적용 확대, 진료의뢰 청구제도 개선 등의 적극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