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協, 일당정액수가 인하설에 ”총력대응”

김덕진 회장, “요양병원 경영에 미칠 파장 상당하다”

정부가 요양병원의 일당정액수가 인하를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요양병원협회가 대응 T/F를 가동하는 등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한노인병원협회(회장 김덕진)는 지난 27일, 수가제도 개선 대응 T/F를 가동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향후 수가 인하 움직임에 대비한 활동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요양병원협회의 이같은 움직임은 보건복지부가 오는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요양병원 수가제도 개선’과 관련한 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이다. 요양병원협회 김덕진 회장은 “이에 따라 협회는 정부의 방침에 적극적으로 대응키 위해 테스크 포스(T/F)를 구성, 운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먼저, 지난 회의에서는 특별한 내용을 다루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아직까지 복지부의 수가인하 안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요양병원협회 수가제도 개선 대응 T/F는, 수가인하에 대비하는 방편으로 ‘기초자료 분석과 이를 통한 Evidence 구축’을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했다.

이같은 정부의 일당정액수가 인하 움직임과 관련해 김덕진 회장은 “수가가 높다 또는 낮다 이야기들이 많지만 원가에 미치지 못한다”면서 “단순히 증가율만을 보고 수가를 인하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요양병원협회는 정부의 수가 인하 움직임이 결국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일환이라는 점에 대해 우려하는 모습이다. 협회는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라는 틀 속에서 요양병원 수가를 인하하는 방향이 예상되어 우려가 깊으며, 요양병원 경영에 미칠 파장을 생각하면 긴장을 늦출 수 없는 실정”이라고 전했다.

김적진 회장 또한, “우선은 정부를 설득하겠지만 인하 정도가 지나치면 간과할 수만은 없는 일”이라며 “특히 65세이상 노인진료비가 전체에서 약 33%를 차지하고 있지만 실제 요양병원의 점유율은 전체의 4%에 불과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당정액수가 인하를 고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다.

이어 “만약 33%를 요양병원이 모두 차지한다면 일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다. 물가는 상승하는데 요양병원의 수가만 인하한다는 것은 문제이다. 요양병원 대부분이 일당정액수가로 경영해 나가는 실정임을 정부가 감안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한편, 요양병원협회는 복지부가 일당정액수가 인하와 함께 인력차등 문제도 안건으로 상정할 것으로 판단, 이에 대해서도 예의주시하며 대응방침을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요양병원협회의 예상대로 일당정액수가 인하가 이루어질 경우 대 정부 반발이 적지 않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