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현재구조 유지하면 2030년 22조 적자

“외래 선택진료 폐지 및 행위별수가제 개편되어야”

현 건강보험 재정의 수입과 지출 구조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현재의 고령화율 수준을 유지하더라도 2030년에는 약 22조의 적자가 예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또한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 아래 고령화율이 OECD 예측 수준으로 진행된다면 약 66조의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보고됐다. 따라서 OECD 평균수준에 버금가는 국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향후 고령화율의 증가 추세에 따라 수입 증대 및 지출 억제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됐다.

이번 연구결과는 9일,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춘식 국회의원, 건강복지정책연구원, 및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회장 피터야거, 이하 KRPIA)가 공동으로 개최한 ‘2010 건강보험 재정 안정을 위한 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발표됐다.

우리나라 현재 건강보험의 장기재정추계 분석과 함께 의료 환경과 건강 보험 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안정화 방안을 담은 이번 연구보고서는 한국지역학회와 연세대 서승환 교수팀(경제학과)이 공동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를 공동 주관한 한나라당 이춘식 국회의원은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급속히 증가하여 주요 선진국 수준을 넘어서고 있는 실정”이라며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 체제가 구축되어 있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이 허약 할 경우 서민층뿐만 아니라 전국민의 복지수준이 저하될 수 있어, 보다 정확한 보험 재정의 예측과 재정안정화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며 이번 행사의 의의를 밝혔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고령화율이 보험 재정 지출 증가의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연구진은 “현재의 수입과 지출 구조를 그대로 유지 할 경우 고령화율이 현재 수준으로 고정되어도 2030년 약 22조원 적자가 예상된다”면서 “고령화율이 2030년에 24.3%에 달하고 급여비 충당비율은 50%에 달하는 것을 전제로 추계하면 약 66조원의 적자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장률을 60%까지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현재 5.33%에서 점진적으로 7%까지 올리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14%에서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 경우 약 8.5조원 선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보장률 70% 확대∙유지하기 위해서는 보험료율을 9%까지 올리고 정부재정지원을 20%까지 확대해야 하며, 이 경우 약 9.7조원 선 정도의 재정 적자가 예상된다.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장기재정추계 분석과 함께 의료 환경과 건강 보험 환경 변화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수입 확충 및 지출 관리에 대한 다양한 정책 제언들이 다음과 같이 제시됐다.

먼저, 정부지원금이 현재의 수준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이 사회보험의 성격을 유지하는 경우, 서민층에 대한 별도의 정부지원이 미약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의 재정지원을 보험료 수입의 20%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외에도 ▲조세를 통한 지원 ▲의료비 지출 억제 ▲약제비 절감 정책 대안 필요 ▲건강보험공단의 효율적 보험지출 관리 ▲의료 전달체계 재편을 통한 지출 억제 방안 마련 ▲의료자원 공급의 적정화 및 효율적 활용 ▲수입 확충을 위한 보험료 부과기반 확대 및 보험 재정 확충 방안 ▲보험재정 안정을 위한 Built-in Stabilizer 체계 도입 등이 필요할 것으로 제언됐다.

심포지엄에서 연구진은 “정부가 건강보험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을 현재의 30% 수준에서 24% 수준까지 낮추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 확충에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지적했다”며 “그러나 현재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약제비 비중을 낮추는 경우의 효과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화 속도에 못 미치는 수준이므로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놓았다.

아울러 연구진은 의료 전달체계 재편을 통한 지출 억제 방안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연구진은 “가입자의 비용의식 제고를 통해 의료 쇼핑을 자제시키기 위한 본인 부담 인상 등을 통한 일정 부분 자기 책임을 강화하고, 공급자에게도 재정 위험의 책임을 공유하도록 제도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비용 우발적인 현행 진료비 지불 제도를 개편해 진료비 규모가 예측·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또, 외래에 한정하여 선택진료료 페지 및 상급종합병원의 외래환자 수 제한하고, 일차 의료 강화 및 현행 중소병원과 대형 종합전문병원 및 지방종합병원의 역할 및 주요 기능 재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