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7월까지 848억 적자…약제비 절감 비상

공단, 진료비 12.6% 증가…매월 약 2~3천억 적자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7월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848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고 발표했다.

공단은 적자발생 1~7월 적자발생 사유로 총 지출은 전년도 동기간 대비 12.5% 증가된 반면, 총 수입은 6.6% 증가하는데 그쳤기 때문이다. 이처럼 수입보다 지출이 증가한 원인은 수가 2.05% 인상 및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건강검진,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꼽을 수 있다.

반면, 총 수입은 보험료율 4.9% 인상, 징수율 증가 노력(0.6%p↑)에도 불구하고, ‘09년도 임금상승 둔화 등의 이유로 증가율이 6.6%에 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출은 전년도 보다 2조 2,393억 원 증가한데 비해 수입은 지출의 55% 수준인 1조 2,327억 원 증가에 그쳤다.

또한, 건보공단은 “7월(당월)에만 3,416억 원의 적자로 인해 상반기까지의 2,568억 원 흑자가 모두 소진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7월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는 ▲상반기 국고 및 담배부담금의 조기수납에 따른 감소(1,682억 원↓)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1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3항목,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09년도 본인부담액상한제 정산(1,600억 원↑)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 경신(6월: 2조 9,030억 원 → 7월: 2조 9,708억 원) 등에 기인된 것으로 분석했다.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 건보공단은 “현재까지의 보험급여비 지출 추이가 계속된다면 올해 하반기에는 국고 조기수납 등 수입 감소 및 보장성강화 등 지출증가의 구조적 수지불균형 요인으로 인해 매월 약 2~3천억 원의 적자가 예상된다”며 연도말에는 누적적립금이 1조 원 내외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공단은 “병․의협 약제비 절감(연간 목표 4천억 원) 달성 여부, 추가적인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5항목) 영향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강조하며 의료기관의 약제비 절감을 독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