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적자 핑계, 보험료 대폭 인상마라”

건강연대, 보험료 8%인상→ 1조8천억 급여확대 요구

30일 열리는 건정심에 앞서 가입자단체들은 기자회견을 개최, 건강보험재정을 핑계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건강권 보장과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희망연대(이하 건강연대)는 2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건정심 대응을 위한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내일(30일)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앞선 열린 것으로 가입자단체의 요구 등의 내용이 대부분이었다.

먼저, 건강연대는 “이번 건정심에서도 건강보험재정을 핑계 대며 기존 보장성 계획조차 축소하고 보험료만 대폭 인상하려는 것은 아닌가 싶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이처럼 건강연대가 이처럼 우려하는 것은 최근 마무리된 수가협상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건복지가족부가가 보인 태도 때문. 건강연대는 “최근 수가협상 과정에서 복지부는 ‘총액계약제’는 소극적이면서, 수가인상에만 열중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된 수가 평균인상률(1.86%)을 감안하면 약 3조원의 당기적자가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건강연대는 건보공단이 건장보험재정과 관련해 의도적으로 보수 추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공단이 보주 추계하는 것은 보험료 및 보장성 결정과 관련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이에 건강연대는 “재정이 적자에 빠질 때마다 ‘보장성 강화’를 핑계 삼지만 정작 문제는 정부에세 있다”면서 국고지원을 준수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건강연대는 지난 6월 정부가 밝힌 약 6510억원 규모의 급여확대를 약속했으나 터무니 없이 부족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따라서 내년도에는 노인틀니, 건강보험 적용병상 확대, 본인부담상한제 기준 인하 등을 포함해 약 1조8천억원의 급여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건강연대는 “건강보험재정 적자의 상황을 강조하며 최소한 8% 이상의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강조하면서 공단은 수가인상을 단행했다”면서 “만약 내년도 보장성에서 가입자단체가 요구하는 정도의 급여확대가 없을 경우 과연 어느 국민이 8% 이상의 보험료 인상을 납득하겠는가”라며 정부를 압박했다.

이에 따라 건강연대는 2010년도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부부담 20% 명시(국민건강보험법 개정 추진) ▲희귀난치질환자 및 차상위 만성질환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정부부담 명시화 ▲2011년부터 총액예산제 단계적 시행 ▲ 2011년 선택진료제 단계적 축소와 건강보험으로의 대체 추진 ▲건강보험 획기적 확대 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 위한 전사회적 논의기구 건설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