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출, 향후 국가재정 큰 부담으로 작용

기재부 보고서, 저출산-고령화 대비 의료산업 육성해야

저출산ㆍ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원은 감소하고 건강보험 지출은 증가해 향후 국가 재정에 큰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거시경제의 상황 및 잠재적 위험요인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한 ‘거시경제안정보고서’를 발간하며 ‘건강보험 지출’을 국가 재정 부담요인으로 거론했다. 건강보험 지출 문제가 국가 재정의 위험요인으로 꼽힌 가장 큰 이유는 ‘저출산과 고령화’ 때문이다.

기재부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공급이 둔화되고 우리경제의 성장속도가 점차 둔화되면서 조세ㆍ사회보장기여금 등 재정수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는 반면, 의료비, 연금ㆍ노령수당 등 복지지출은 노인인구가 증가하면서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라며 미래의 재정부담 위험요인으로 ‘저출산ㆍ고령화로 인한 복지재정 부담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간 건강보험의 지출 증가분에 대해 재정에서 20%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보험료를 인상하는 방식으로 운영함으로써 균형수지 또는 소폭의 누적수지 흑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이 기재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기재부는 “향후 고령화 진전, 소득증가 등으로 국민의 의료비 지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2007년)에서는 2006년에 GDP대비 6.4% 수준이었던 국민의료비가 2030년에 OECD 평균 수준인 9.0% 수준까지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재정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기재부는 의료비 지출 및 4대 연금의 보험금 지급 증가 등으로 재정에서 차지하는 복지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조세연구원 역시 “복지제도를 현재 수준에서 유지하더라도 복지지출이 2050년까지 약 2.2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그 결과 2030년대 이후 재정수지 적자가 늘어나고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을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으로서는 고민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졌다.

공단은 저출산ㆍ고령화가 앞으로 건강보험재정의 지속가능성에 가장 큰 문제가 될 것으로 우려했다. 이처럼 우려하는 것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재원 부담인구의 감소,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 지출의 증가 등이 예상되기 때문.

실제 지난 7월 정형근 건보공단 이사장은 “사회보장 지출은 급격히 늘어만 가는데 이를 부담할 인구수가 급격히 줄어간다면 우리국민이 관리ㆍ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이나 장기요양보험제도 자체의 지속도 어려워져 붕괴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은 국가 건강보장제도와 민족의 건전성을 책임지고 있는 공단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크게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강조한바 있다.

만약 저출산 문제가 계속 방치될 경우 2005년 생산가능 인구 7.9명당 노인 1명을 부양했다면, 2020년에는 4.6명이 2050년에는 1.4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한다. 아울러 85세 이상의 후기노인의 증가와 늘어나는 질병으로 인해 예측보다 실제는 더 심각한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또한, 기재부 거시경제안정보고서는 의료를 포함한 서비스산업의 생산성이 제조업보다 크게 낮은 것도 성장잠재력 둔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생산성이 낮은 원인으로 기재부는 의료ㆍ교육 서비스 등은 규제가 과도하고 고급서비스 발전이 미흡한 데 기인한다. 또한, 자영업자 비중이 높고 규모가 영세한 것도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이 낮은 원인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재부는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성장궤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내 성장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야 한다. 의료 등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ㆍ고령화에 대응해 출산율 제고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고령 및 여성 인력의 노동참여 기회를 적극 확대하고 또한, 건강보험, 연금 등에 대한 세대 간 합리적인 재원분담체계를 마련하고 지속가능한 복지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