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상반기 건강보험 당기수지 2568억원 흑자

선납 제외 시 5694억 적자…하반기 재정 변동요인 적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재정 당기수지가 2568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9일 2010년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발표했다. 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은 당기수지 2568억원의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보공단은 국고 및 연말정산 등 선납을 제외할 경우 오히려 5694억원의 적자를 보였다고 밝혔다. 국고지원금의 조기수납금은 4,911억원, 연말정산액 선납금은 3,351억원이다.

공단은 “2010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2,568억 원 흑자를 기록했다”면서 “1~5월에 3,981억 원 흑자를 기록했으나 6월(당월)에 1,413억 원의 적자 발생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6월(당월) 적자 발생의 주요인으로 공단은 지속적인 보장성강화 영향(1월 치료재료 급여전환 등 3항목, 4월 출산진료비 지원확대) 및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월별 보험급여비 지급액 중 최고액(2조 9,030억 원) 경신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했다.

치료 재료 급여전환 항목은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가 입원 시 본인 부담률 인하(10%-> 5%) ▲전체 결핵환자 본인부담률 인하(다제내성결핵 등 일부 ->본인일부본인부담) ▲치료․수술에 사용되는 절삭기류 등 급여전환(전액본인부담 ->일부본인부담) 등이며, 임신 출산진료비(고운맘카드) 지원액 현행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됐다.

또한, 향후 재정상황에 대해서는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비쳤다.

공단은 “하반기에는 국고 등 수입감소 및 보장성강화(항암제 급여확대 등 5항목) 등 지출증가의 구조적 요인으로 인해 재정여력이 점차 감소될 것”이라면서도 “징수율 제고 등 공단의 재정안정목표 달성 및 병ㆍ의원의 약제비 절감목표(연 4,000억 원) 달성 정도에 따라 재정수지는 큰 폭의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