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올해보다 내년 상반기가 더 걱정”

공단, 하반기부터 재정 악화…내년 5~6월 최고조 예상

건강보험재정이 올해 하반기부터 감소하기 시작해 내년도 상반기 최고조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같은 전망은 지난달 열린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 재정운영위원회 정기 회의를 통해서다. 2009년도 제1회 정기 재정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갖고 건강보험재정현황 및 전망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공개된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록에 따르면 건보공단과 재정운영위원회 위원들 대부분이 올해 하반기부터 재정이 악화될 것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공단의 보고에 따르면 가입자 보험료 수입이 전년도보다 4.5% 증가률을 인상 예상한 25조5,269억원이며, 국고 지원금은 24.6%가 인상된 3조8,045억원, 담배부담금은 0.2%가 증가한 1조262억원, 기타 수입 4,102억원을 합하여 총수입은 30조7,678억원을 예상했다.

지출은 보험급여비가 전년도보다 12.9% 증가를 예상한 29조9,189억원과 관리운영비 9,511억원, 기타 지출 654억원을 합해 총지출 규모를 30조9,354억원을 예상하고 있었다.

건보재정과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올해에는 대내외 경제여건 악화 등 재정 불안요소가 많기 때문에 하반기로 갈수록 재정이 좀 악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다”면서 “수입 면에서는 최근 실업률이 증가하고 경제활동 참가율감소 등에 따라 시간이 지날수록 수입감소가 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출과 관련해 “1월부터 보장성을 강화한 부분도 있지만 4월부터의 보장성 강화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반영되면 아마 하반기에 갈수록 수입은 감소되고 지출은 증가되지 않겠느냐를 조심스럽게 전망해본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재정위원은 “과거의 경험에 보면 경기가 하강국면에 접어들더라도 의료의 영향은 그렇게 줄지 않는다”면서 “의료비 지출은 생각보다 줄어들지 않음으로 인해 재정수입은 당연히 줄어들 것이다.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 하반기도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인 5월, 직장정산금 시기에 건보재정이 대폭 줄어들 것이다. 즉, 금년 하반기도 하반기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 오히려 더 큰 재정문제가 닥쳐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우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 같은 지적에 공단 관계자는 “사실 공단에서는 올해에는 일단 지난해의 흑자규모, 그리고 경제 악화가 바로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5월~6월경에서 최고로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며, “5월~6월부터 미친다고 보면 2010년엔 현재의 흑자규모를 소진하고 그 이상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재정위원회는 회의에서 건강보험재정을 위해 올해에는 급여비를 줄이는 데에 보다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는데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