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7월부터 적자로 ‘초비상 사태’ 직면

보장성 강화-차상위계층 전환 영향 나타나 지출액 최대

하반기, 건강보험재정 적자전망이 현실로 나타나며 향후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고 있다. 이 와 함께 7월말 보험급여비는 2조 6059억 원으로 월별 지출액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1일 7월 건강보험재정현황을 공개했다. 하반기 처음으로 공개된 건강보험재정은 우려했던 것처럼 당기수지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 상반기 결산 이후 하반기 재정은 적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대부분의 전망이었다.

건보공단이 공개한 7월말 현재 건강보험재정은 당기수지 2940억 원의 적자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당기수지 적자 중 가장 큰 규모이다. 다만, 누적수지는 여전히 3조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 역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 모두 소진될 가능성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7월 보험급여비는 2조 6059억 원으로 월별 지출액 중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는 보장성강화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전환 등의 영향이 본격화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7월 보험급여비는 지난 상반기 평균 보험급여비 지출 2조 4291억 원을 상회했다.

전년도 동기간(1~7월) 대비 총수입은 8.4%↑(1조 4,597억 원), 총지출은 12.8%↑(2조 291억 원) 증가했다.

또한, 전년도 동기간에 비해 보험급여비 지출은 13.0%(1조 9,787억 원)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공단은 수가 평균 2.2% 인상, 보장성강화 및 차상위계층 전환 영향 등에 의한 것으로 판단했다. (1~7월 급여비지출 증가(%) : 18.7(’06)→16.0(’07)→8.0(’08)→13.0(’09))

보험료 수입 등은 6.2%(9,164억 원) 증가했다. 보험료율 미인상에도 불구하고, 보수월액의 ’08년도 분 적용 및 징수율제고 노력에 따른 징수액 증가 등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1~7월 보험료수입 등 증가(%) : 11.2(’06)→16.7(’07)→15.3(’08)→6.2(’09))

그러나 문제는 건강보험재정 적자가 하반기 시작부터 시작됐다는데 있다. 건강보험공단 역시 향후 재정전망이 밝지 않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앞으로 적자폭은 더욱 커질 것이라는 것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8~12월평균 급여비지출은 추가적인 급여확대의 영향 등으로 7월 수준인 약 2조 6천억 원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월별 재정수지는 1500~2000억 원(±500억 원) 수준의 적자가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단 관계자는 “2010년도는 ’09년도 임금상승률 둔화에 따른 보험료수입 정체로 급여비지출과의 격차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 재정전망이 밝지 않음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