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건보재정, 급여비지출 전년동기 12.9%증가

“하반기 수입, 상반기 대비 1조 4000억원 감소 우려”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은 보험료율률 동결로 전년 동기 대비 보험료 수입 증가율은 줄어든 반면 급여비 지출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반기 건강보험의 당기수지는 1조2158억원, 누적수지는 3조4776억원을 기록했다. 하지만 정부지원금 조기수납분 등을 제외할 경우 실제 당기수지는 1303억원 수준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2009년도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현황을 공개했다. 공단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강보험 재정은 전년 동기(14조8639억원) 대비 총수입은 16조3790억원으로 10.2% 증가했다. 그러나 전년 동기 대비 총지출(15조1632억원)이 12.8% 증가해 총수입보다 증가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보험료 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6.9%, 보험급여비 지출은 12.9%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보험료 수입은 건강보험 사상 처음으로 보험료율 동결함으로 인해 최근 2년(`07~`08년) 상반기 평균 증가율인 15.5%에 대비해 8.6%p 줄어들었다. 그러나 반대로 급여비 지출은 수가인상 및 차상위 건보전환 등으로 최근 2년 상반기 평균 증가율(11.6%) 대비 1.4%p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반기 당기수지 흑자 발생 주요인으로는 정부지원금 조기수납과 연말정산액 선수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특히 정부지원금은 예산액 4조8307억원 중 상반기 62.5%를 수납했다.

문제는 하반기 건강보험재정이다. 상반기 흑자 대부분이 소진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하반기 수입은 직장 연말정산금 및 정부지원금의 조기수납 등에 따라 상반기 대비 약 1조4000억원이 감소될 전망”이라면서, “지출은 보험급여비 지급일수 증가(6일) 및 신규 보장성강화(4항목) 등에 따라 상반기 대비 약 9000억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하반기부터 희귀난치성질환에 대한 본인부담률 인하, 치아홈메우기, 한방물리요법, 암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등의 신규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