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젠, 비급여 진료비도 비교정보 제공하려나!

심평원, 비급여 진료비 고지 위해 표준코드 개발 나섰다

심평원이 의료기관별 비급여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정보제공을 위해 용역연구를 추진하고 있어 의료기관 경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여 추이가 주목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최근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를 위한 표준코드 개발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 심평원이 이처럼 연구용역에 나선 것은 비급여 가격정보를 포함한 총진료비에 대한 공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다.

연구 추진배경을 살펴보면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 ▲인터넷상 신뢰할 수 없는 의료가격정보로 인한 소비자 유인 및 부당한 의료비용의 증가 ▲국민의 의료서비스 선택권 실질적 보장 등에 있다.

즉,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별 서비스 가격 비교 정보제공으로 소비자의 실질적 의료서비스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것.

심평원은 이번 연구목적과 관련 “의료기관별 비급여 진료비 비교정보 제공을 위한 표준코드 마련과 소비자 중심의 신뢰할 수 있는 진료비용 정보 제공모델 개발, 의료기관별 진료비의 주기적 비교정보 공개를 위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별 진료비용 비교자료 공개를 위한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연구용역의 주요과제는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위한 표준코드 마련 ▲의료서비스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소비자인식도조사 ▲진료비 가격정보 비교정보 공개 관리체계 구축 등이다.

비급여 가격정보 공개를 위한 표준코드 마련을 위해 연구자는 비급여 항목과 책정가격 실태조사 및 분석을 해야한다. 또한, 비급여 행위, 치료재료 등 진료비용의 비교정보 제공이 가능하고 국민과 의료공급자 등에 수용성 있는 코드로 세분화-표준화 등 표준코드를 마련해야 한다.

이와 함께 연구자는 진료비의 가격정보 비교정보 공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비급여 항목별 진료비 비교정보 공개모형을 개발해야한다. 공개범위, 공개주기, 항목별 그룹핑 등이다.

심평원은 “아직은 가격이 표준화되지 않은 상태로 이번 연구를 통해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이라며 “공개 여부는 연구결과가 도출된 이후 소비자와 공급자 양측의 수용문제가 있는 부분이 존재하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을 위한 기반조성이라고 보면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