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 비급여 매출 반드시 공개돼야”

정형근 이사장 기자간담, 약가협상 공단으로 일원화 강조

정형근 이사장은 의료기관의 비급여 매출이 공개될 때 올바른 수가협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의료계가 비판하는 건정심 구조에 대해 그리 나쁘지 않다는 듯을 내비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은 지난 3일, 기자간담회에서 취임 2개월 동안의 소회를 밝혔다. 정형근 이사장이 취임 후 수가문제, 쌀 직불금 등 굵직한 문제들이 거듭돼왔다. 특히 수가문제는 여전히 풀기 어려운 숙제.

정형근 이사장은 “수가, 굉장히 어려운 문제다. 공단이 공급자와 가입자의 중간자라는 오해와 건정심의 구조가 잘못됐다는 비판이 있다”면서, “그러나 재정운영위는 가입자의 의견을 듣는 구조이다. 건정심은 공익 판정 구조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진정한 가입자 대표, 공익대표에 대한 검토 여지가 있지만 이미 있는 구조를 바꾸게 되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시간을 두고 점차적으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뿐만 아니라 정형근 이사장은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주장하는 저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위해서는 비급여 매출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이사장은 “수가가 제대로 되려면 병의원의 비급여 매출 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따라서 실증화하는 연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건강보험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약값과 노인의료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정이사장은 “그동안은 공단이 돈을 지불하면서도 약가에 관여하지 않고 심평원이 상한가를 정하면 협상해서 가격을 낮추는 역할을 왔다”면서 “제 생각에는 청구나 약효 평가 등은 심평원이 관리하고, 식약청은 안전성, 경제성평가와 약가는 공단이 해야 한다고 본다. 이에 대한 용역 연구 심층적으로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즉, 공단의 약가협상 기능을 지금보다 더욱 강화해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이제 공기업, 개인회사, 공공기관 CEO가 되려면 정보 시스템을 몰라선 안 된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역시 IT 때문에 세계적 보장기관 도약할 수 있었다. 앞으로 IT 공부 많이 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지금도 정치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쌀 직불금’ 문제에 대해서도 원칙엔 변함이 없음을 시사했다. 그는 “지금도 원칙엔 변함이 없다. 명단이 어디로 샐지 몰라 엄격하게 시행하고 법률 검토할 생각이다. 법 원칙 하에 못 주겠다 했는데 여기까지 왔다.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만은 지키겠다”며 원칙을 고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