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1분기 건강보험 재정 1077억원 흑자

“정부지원 조기수납 제외 시 2,383억원 적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분기 건강보험 재정수지가 1,077억원 흑자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당기 흑자의 주요인으로는 국고지원금이 연간 예산액 3조 9,123억원 중 1분기(25%) 예상액 보다 2,956억원(7.6%p), 담배부담금(예산액 1조 630억원)이 504억원 각각 조기집행 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지원금의 조기집행분을 제외할 경우 실질적으로는 2,383억원의 적자상태로, 하반기에는 배정액의 감소에 따라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당기 흑자의 요인으로, 4.9%의 보험료인상과 징수율제고 등 재정안정대책 노력에 따라 보험료수입 등이 전년 동기 대비 10.1% 증가의 원인이다.

또, 보험급여비 지출이 수가(평균) 2.05%인상과 사용량 증가 등에 따라 전년 동기 대비 10.4% 증가에도 불구하고, ’09.1분기 증가율(13.4%) 보다 소폭 둔화됐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그간 공단에서는 조직쇄신 및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 추진 등 비상경영체제 전환을 통해 다보험자 수준의 치열한 내부경쟁 기반을 마련했다”며 “현재 수입확충․재정누수방지 등 재정안정 자구노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비상경영 재정안정대책반 활동 강화를 통한 연 5천억원의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