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 가다간 건강보험 재정 파탄”

의협 의료정책연구소, 30차 의료정책포럼서 문제 제기

현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최근 ‘지속가능 의료체계를 위한 건강보험 대안 모색’을 주제로 제30차 의료정책포럼을 개최해 관심을 모았다.

양훈식 의협 보험이사는 토론문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 재정 자료(2011년 2월기준)를 인용, 건강보험 누적 적립금이 8031억원으로 1개월 요양급여 지출 예상액(2010년 평균, 27,967억원)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건보공단에서는 올해 5000억원 수준의 적자를 예상하고 있을 정도로 건강보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는 것.

양이사는 건보재정이 위태로운 상황에 놓이게 된 이유로 △급격한 요양급여비용의 지출 △건강보험 재정을 고려하지 않은 보장성 확대 정책 △부실한 국고 지원을 꼽았다.
즉 건강보장을 위한 지출 증가요인은 지속적으로 늘어나지만 불안정한 재정 여건으로 인해 지금 이대로 가다간 재정 파탄이 매우 우려되는 시점이라는 진단이다.

이에 건보 수입의 기본원칙은 보험료 부과로 하되 보험료를 감내할 수 있는 최대 수준까지 상향조정하고, 담배부담금 뿐만 아니라 주류에 대한 건강세 등 건강관련 기금을 추가 조성, 건보재원을 다양화(재원 구조 개편)하도록 노력하는 수입구조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한편, 이규식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건강보험체계 개혁방안’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된다고 피력했다.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서비스 중심산업구조, 친환경적 소비행태, 의료기술의 발전 등 환경변화와 예방 및 건강증진이 강조되는 의료공급체계의 변화를 염두에 두고 의료도 산업화의 대상이라는 전제는 물론 소득재분배라는 이념보다 제도의 존속에 초점을 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사회보험원리에 부합하는 제도 운영 △저수가에서 벗어나기 위한 편법적 제도 개혁과 보장성 향상 △요양기관 당연지정제의 폐지: 의료산업화의 기초 △재정통합에 부합학 보험료 부과방식을 소득기준으로 단일화 △새로운 재원조달원으로 소비세 활용 △보험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경쟁모형 도입 및 고액의료비 사용자의 별도 관리(위험기금 설치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