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약제비 4천억 절감 못하면 건보 적자!”

수가인상-보장성확대 제로 `11년 보험료 7.6% 인상해야

의협과 병협이 올해 약속했던 약제비 절감 목표 4천억을 절감하지 못할 경우 건강보험재정은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실은 지난해 12월 개최된 제4회 임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201년도까지의 계략적인 재정전망을 내놓았다. 당시 상황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협과 병협의 수가를 약제비 절감이라는 부대조건을 전제하에 인상하는 것으로 결정된 직후이다.

건보공단 재정관리실의 전망에 의하면 수입은 줄어들고 지출은 늘어나 약제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가 계획대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재정관리실은 “약제비 절감과 지출 효율화가 계획대로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누적수지를 전액소진하고 마이너스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며 “2010년도에는 반드시 약제비 절감부분이 계획대로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말했다.

공단이 이처럼 약제비 절감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은 수입부분의 감소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이 추계한 내용에 따르면 올해 직장가입자 증가율이 5.2%로 그동안의 직장가입자 증가율 6.3%보다 낮았다.

뿐만 아니라 취업률이 줄어들어 보수 월액 상승도 통합 이후 최저수준인 1.5%를 적용했다. 공단이 이처럼 보수 월액 상승률을 적용한 것은 2009년 11월 현재 100인 이상 사업장의 임금 협약률 1.4%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재정운영위원회에 참석한 한국은행 관계자는 공단이 추정한 직장가입자 증가율 5.2%는 매우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2010년에는 공공 부분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들 것”이라며 “경기가 회복된다 하더라도 고용 증가율은 그리 크기 않을 것이다. 즉, 고용 없는 성장 쪽으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5인 이상 사업자를 계속해서 넣는다고 해도 5.2%는 낙관적인 것 같다”고 제언했다.

또 건보공단은 보험료와 수가인상을 0%로 전제했을 경우 오는 2014년엔 약 25조원의 누적적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만약 이렇게 될 경우 수가인상을 0%로하고 올해 보험료 인상률 4.9%를 반영할 경우 2011년 7.6%, 2012년 6.2%, 2013년 4.8%, 2014년 4.9% 등 보험료를 인상해야만 이 건강보험재정이 현 상태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건강보험재정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우려하는 것은 사회적인 압박요인이 존재하고 향후 더욱 거세질 것이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우리나라는 OECD와 비교했을 때 평균기대 수명을 제외하곤 모든 부분이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보험료율-국민의료비 비율-공공보건 지출 비율이 낮으며 의사수도 적어 앞으로 증가할 일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즉, 앞으로 지출요인은 계속해서 늘어가지만 수입부분은 줄어든다는 것이다.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보장성 강화 역시 지속적으로 요구돼 의료비 증가는 뻔 한 상황.

또한 건보공단은 “의료 인력과 병상 수는 현재도 계속해서 중가하고 있으며 신약, 신의료기술도 발달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반면 “수입부분은 더 장기로 갈수록 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인구 정체 및 감소 상태가 나타날 것이다. 결국, 돈을 부담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부담 능력이 없는 고령 인구는 계속해서 증가해 보험 급여비 지출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우려는 그동안에도 수없이 제기됐던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공단은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정부, 보험자, 공급자, 가입자 모두 책임의식은 물론이고 각자의 역할을 찾을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