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재정, `09년 32억 당기적자…올해는 더 어렵다!

공단 “지출 증가예상, 강도 높은 재정안정대책 추진”

건강보험재정이 2009년 32억원의 당기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올해는 더욱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은 19일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의하면 2009년 건강보험 재정이 총수입 및 총지출 모두 31억2천억 규모를 기록했다. 총수입은 전년대비 7.9% 증가에 그친 반면, 총지출은 13.2% 증가해 32억원 당기수지 적가가 발생했다.

2009년 건보재정의 주요인으로는 급격한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생활 불안 해소를 위해 공단 사상 최초로 보험료를 동결한 반면,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큰 폭의 보장성강화를 지속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올해 건강보험재정은 지난해보다 더 어렵다는 전망이다.

건보공단은 “올해에는 보험료율 인상(4.9%)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임금상승률 정체 영향 등으로 인해 보험료 수입은 둔화될 것”이라면서 “반대로 보험급여비 지출은 수가인상(2.05%)과 보장성강화 5개 항목에 이어 올해 9개 항목의 영향 등에 따라 지속 증가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건강보험의 연간 수입ㆍ지출구조 특성상 상반기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정부지원금 조기배정, 정산보험료 수입 등으로 재정여력이 양호한 듯 보일 수 있다.

건보공단은 “하반기부터는 신규 보장성강화의 본격영향 등으로 재정수지가 급격히 악화돼 연도말은 당기수지가 큰 폭으로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해의 경우 11월까지 약 4천억원의 흑자를 보였으나 연도말에 적자를 기록한바 있어 더욱 설득력을 얻게됐다.

또한, 공공지출 비중이 낮은 것과 달리 보장성강화는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필요한 단계라는 점도 건보재정 악화를 부추기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공단은 “고액질환의 증가, 신의료기술․고가장비 도입 등에 따라 향후 보험급여비 지출 급증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며 “인구 고령화의 급속한 진행과 절대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라 보험료 수입은 정체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공단은 이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의 보험급여비 지불제도 개선과 적정 의료서비스 수급을 위한 의료전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이 역시 쉽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현실.

건보공단은 “재정 절감을 위해 부담능력이 있는 피부양자 관리 및 보험료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와 보험급여비 부당청구 색출 제고 등의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추가적인 과제 발굴을 통해 재정안정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년도 임금이 반영되는 5~6월경 올해 및 향후 재정상황에 대한 정밀 재추계를 실시해 정부 정책결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할 것이며, 주기적인 재정상황 공시를 통해 국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한 건전재정 유지를 위해서는 2011년말로 만료되는 정부지원금의 지원기간 연장 등을 통한 안정적 지원과 희귀난치질환자 등 차상위계층의 건강보험 전환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이 뒷받침 되어야한다”며, “보장성강화 등 의료 사용량 증가에 걸맞는 적정한 보험료인상에 대해서도 사회적합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