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재정 문제, 해법 있지만 합의가 문제”

공단 재정위기 대토론회, 전문가들 “정책 선택만 남아”

건강보험 재정이 위기라는 인식이 팽배한 가운데 보건의료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해법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합의에 이르지 못해 선택을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의 이 같은 지적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토론회 ‘건강보험 재정위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통해서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건강보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이미 수없이 나와있는 상황으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하는 것조차 무색한 상황이라는 인식을 보였다.

서울대 간호대학 김진현 교수는 “지금까지 건강보험 재정위기와 관련해 수많은 방안이 w시됐다”면서 “문제의 해법을 몰라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며, 정책의 선택적 문제에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민주노총 김경자 공공성강화위원장도 김진현 교수의 의견과 다르지 않았다. 그는 “건강보험의 낭비적 구조는 개선하고, 건강보험 재정은 확충하자는 것은 누구나 제기하는 부분”이라며 “정책의 선택문제가 관건으로 남았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토론회에 참석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같은 문제제기에 공감을 나타내며, 보험자-공급자-가입자들의 정책적 합의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날 토론회에서 의사협회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의약분업으로 인해 진료비의 증가율에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약품비와 조제료가 매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직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건보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총액계약제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과연 진료비를 줄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또, 의료기관에 대한 평가도 인력이나 시설 등에 치중하다보니 의료기관으로서도 필요없는 비용을 소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재정 건전성을 조장하는 정책”이라며 의료기관에 맡겨둘 부분은 맡겨야 한다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이어 정국면 보험부회장은 “의료기관 기능정립과 의료전달체계의 개선만이 의료공급의 지속성도 담보하도 건강보험재정 건전화도 달성하는 길이라고 확신 한다”면서 정부가 나서 좀더 속도를 높여 시급히 마무리 해 줄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김진현 교수는 “건강보험 재정위기의 원인은 그동안 수입을 늘리는 부분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는 정책의 우선순위를 지출을 줄이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정형근 이사장은 각 나라마다 다른 상황에서 최선의 솔루션을 찾고 있으면서도 세계적인 메가트렌드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단순한 재정 억제가 아닌 의료시스템의 체질 개선을 통해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것이라 설명했다.

정이사장은 “그 것을 이루기 위해 치열한 논의와 실증을 통한 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큰 방향이라 할 수 있다”며, 지속가능한 건강보장제도를 위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