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된 통계오류로 진료왜곡시키는 심평원 성토

병협 등 3단체 성명서 통해 심평원 각성과 시정 요구

대한병원협회(회장 지훈상)를 비롯, 사립대의료원장협의회(회장 서현숙), 국립대병원장협의회(회장 성상철) 등 병원계 3단체는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통계적 오류를 강하게 비판했다.

병협 등 3 단체는 암 등 38개 수술에 걸쳐 병원별 진료비와 입원일수를 공표한데에 대해 통계적 오류가 있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해 언론을 호도하고 국민들의 진료 이용을 왜곡시키고 있다며 성명서를 통해 심평원의 각성을 촉구하며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병협은 성명서에서 동일 진단명이라도 진료비와 입원일수는 암의 진행단계와 수술 방법, 수술에 필요한 각종검사를 입원 전에 했는지 여부, 환자의 연령 및 건강상태, 요양기관 진료시스템 차이 등에 따라 크게 달라 질수 있는데도 이러한 특성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분석한 것은 분명히 통계적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특정변수를 고려하지 않고 진단명별로 분석한 것은 통계적 오류를 범할 우려가 크다. 특히 진료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 일부 병원의 경우엔 연간 수술건수가 10여건에 불과해 누가 보아도 통계적 타당성을 부여하기 어려운 것이 명확하다는 것이다.

병협은 또 심평원의 이같은 발표는 국민들이 병원을 선택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한다고 하지만 명백한 통계적 오류가 있는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국민의 의료기관 이용을 왜곡시키고, 언론을 호도해 더 큰 진료왜곡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더욱이 환자의 특성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을 경우 진료비가 적고 입원일수가 짧은 것이 최선의 진료 모형으로 오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보는 공개하기 이전에 해당병원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함으로써 국민에게 왜곡된 정보가 제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왜냐하면 수술에 필요한 각종 검사를 입원 전에 하는 병원과 입원 후에 하는 병원과는 진료비와 입원일수에 큰 차이가 나는 것이 당연하기 때문이다.

병원계는 성명서를 통해 “올바른 병원선택을 위해 합리적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은 바람직하나, 보다 정확한 정보 제공으로 환자들이 의사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공개전 해당병원의 충분한 소명기회 부여와 병원계와의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병협을 포함해 병원계 3단체는 “이처럼 심평원의 진료정보 공표 의도가 진료비를 억제하기 위한 것이라면 병원계와 함께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해야지 일방적으로 병원들을 몰아붙인다고 해결되지는 않을 것이다”면서 “잘못된 정보로 여론을 호도하는 것은 더 큰 진료왜곡을 초래할 뿐이라는 것을 과거의 경험을 통해 잘 알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