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비현실 속, 소비트랜드 맞춘 변화 불가피”

[기획특집下]수가인상 등 제도적으로 1차의료 살려야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피부 미용 및 성형, 비만관리 등의 의료 소비의 트랜드의 변화는 당연한 것 이다. 이에 대한 변화를 인정하고 수가체계 개편과 일차의료 살리기를 실행해 전문진료과목 포기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개원가의 전문과목 포기 심화 현상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들은 이와 같은 변화에 대한 당위성을 정부는 인정하고, 일차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관계자들은 또한 이에 따른 해법으로 전문진료과목만을 다뤄도 일차의료기관이 살수 있는 의료전달체계의 확립과 비급여 진료로의 쏠림현상이 특히 두드러지고 있는 진료과에 대한 실질적인 수가인상을 제시했다.

병·의원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국민 소득 2만불 시대의 도래와 함께 건강과 웰빙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매우 커진만큼 피부 미용 및 성형, 그리고 비만관리에 대한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이며 선진국의 의료로 가는 하나의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그러나 이와 같은 시대의 흐름을 인정하기는 해야 하지만 전문진료과목의들이 너도 나도 피부미용과 성형, 비만관리 등의 비급여진료로 뛰어 들어 과열 경쟁을 유발하는 것은 전체의료의 틀로 봤을때는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특히 최근에는 미용성형에 나서는 의료기관의 범람에 따라 탄탄한 준비없이 비급여 진료에 도전했다가 오히려 진료과의 포지셔닝에 실패하고 더욱 큰 경영난에 봉착, 폐업에 이르는 사례가 늘고 있기에 이와 같은 현상을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간과해서만은 안된다는 것.

이에 따라 관계자는 급여진료과목, 즉 전문진료과목을 표방해도 일차의료기관에서 생존이 가능한 수가의 인상과, 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외과 등 전문진료과목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다 심화되는 경영난에 성형과 피부 비만을 다루는 클리닉으로 전환했지만 결국 타의료기관과의 경쟁에서 밀려 외려 큰 손해를 입었다는 모 중견개원의도 현 수가계약 자체를 해결하기 않는 이상 전문과목진료 포기 현상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또한 어려움에 봉착한 급여진료과의 수가인상이 단순한 수입의 향상이 아닌 전체의료전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즉, 전문진료과를 표방하는 일차의료기관이 없어질수록 이와 관련된 진료를 받는 환자들의 발걸음은 더욱 유명 종합병원 및 대형병원으로 향하게 되는데 이는 단순한 1차의료기관의 붕괴 뿐 아니라 3차의료기관의 역할에도 패악으로 작용해, 결국 환자에게 그 피해가 고스란히 전달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는 시장경쟁의 논리에 의한 의료시장의 변화는 막을수 없겠지만 최소한의 생계는 유지할 수 있는 보험수가의 현실화와 의료전달체계의 제도적 확립을 통한 일차의료기관 살리기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과목미표기 현상이 최근 들어 더욱 심화되고 있는 산부인과의 경우에도 분만수가 인상 등으로 고유 진료 영역을 지켜나갈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산부인과의 경우 저출산과 낮은 분만수가로 인해 분만진료만으로는 더 이상의 병원을 유지하기 어려워 지원하는 전공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고, 진료영역도 분만대신 비만클리닉, 피부미용 유방암검진 등의 여성질환으로 전환되고 있는 추세이다.

산부인과의사회 관계자는 “분만수가의 인상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지만 범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저출산 및 대형병원 선호현상에 따라 이것역시 작은 의원들의 경영난 해결에 획기적인 대안으로 제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이에 따라 “분만 및 기본적인 진찰 수가의 인상과 더불어 소비자들에게 양질의 진료를 제공하며, 1차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산모의 주치의 지정제도의 도입과 시설과 인력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위험분산이 가능한 ‘attending physician’ 시스템의 활성화를 통해 병원의 건축, 설비 등에 들어가는 고정비용을 최소하하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추진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