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통합징수, 참여연대vs사보노조 ‘이견’

“조세정책 역할 기대”-“징수-복지 함께 생각”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두고 여전히 논란이 꺼지지 않고 있다. 참여연대는 최근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건보공단이 아닌 국세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전국사회보험노동조합은 참여연대의 주장은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으며 사각지대라는 단어사용 자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사회보험 통합징수를 두고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세청 등이 거론되고 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국회에서도 여야간 공방이 여전히 뜨거운 상태이다. 지난 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한나라당 의원들만 정족수를 채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법안이 통과시켰다.

하지만 지난 16일 국회 법사법위에서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기획재정위의 의견을 전해들은 뒤 처리한다는 절충안을 내놨다.

건보공단 징수통합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한국 사회보험제도의 최대 현안인 사각지대 문제에 대한 대안이 아니라는 점과 더 나아가 한국 사회보장의 장기적 발전비전 및 이와 관련된 조세정책의 역할에 있어서도 별다른 기여점이 없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또한, 정부와 여당이 내세우고 있는 국세청자료 활용에 대해서도 외부기관이 국세청 자료를 활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참여연대는 또, “건보공단 중심으로 통합하자는 주장의 근거로 효율성과 국민편의성을 가장 중요하게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자격관리업무와 분리된 채 징수업무만 건보공단으로 통합할 경우에는 정부와 여당의 주장과는 반대로 비효율과 국민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건보공단이 아닌 국세청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으로 징수통합할 경우 ▲사회보험의 최대 약점인 사각지대 해소 ▲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제고 ▲사회보험관련 공단의 대국민서비스 기능의 강화 등의 과제들을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이 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국세청에서 사회보험료를 국세와 함께 통합 징수할 경우 부과징수 기능을 일원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줄이고 사회보험 행정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인구들을 더욱 많이 사회보험으로 끌어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국세청으로의 통합이 갖는 장점들을 내세우고 있다.

즉, 사회보험의 사각지대를 축소시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참여연대는 “국세청으로 징수통합할 경우 각 공단은 대국민서비스에 보다 많은 인력을 투입할 수 있어 사회보험의 대국민서비스 기능이 강화돼 사회보험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며 “4대 보험별로 각기 다른 보험료 산정기준을 통일시킬 수 있는 중장기적 발판이 마련됨으로써 보험제도간, 그리고 임금근로자와 자영자간의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을 제고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회보험노동조합은 “참여연대는 지난 정부시절부터 국세청으로의 통합을 추진했던 단체이다. 그리고 사각지대 해소라는 말 자체도 잘못 사용하고 있다. 이는 사실과 다르다”면서 “징수통합은 결국 정보연계 방안의 문제이다. 통합이 되면 해소가 되는 부분이다. 전산서버에 문제가 된다면 참여연대의 주장이 맞지만 현재도 가능한 것으로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사보노조는 또 “사회보험료 부담의 형평성 문제도 결국 국세청에서 자료만 제공한다면 전혀 문제가 될 수 없다. 이 또한 전산의 문제”라며, “국세청이 지금은 자료를 못주는데 징수공단을 만들면 징수공단에 제공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보험 통합징수는 징수를 잘하는 곳이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사회보험 징수와 복지를 함께 생각해야만 한다. 그렇다면 과연 국세청이 이같은 마음으로 징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