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 징수통합 방안, 절차-내용 빈약”

사회민주연재, “효율성만 고려한 통합 후퇴만 가져와”

정부가 추진하려는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 방안은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이며, 내용적 측면에서도 국민편익이나 효율성 등을 고랴할 때 우려되는 점이 많다는 지적이다.

사회민주주의연대는 27일, ‘통합징수법안의 문제와 4대보험 발전방향’을 주제로 제1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에 앞서 공공노조 사회연대연금지부 대구경북지회 이재강 회장은 발제문을 통해 “시기장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3월 현재 3개 공단에서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보험료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법률안이 국회 법사위에 계류중에 있다. 이 법안의 핵심은 4대 사회보험별 징수업무를 건강보험으로 위탁하자는 것이다.

이재강 회장은 “최근 이명박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중심의 사회보험 징수통합’으로 밀어붙이고 있다”며, “현 정부의 방안이 결정되기까지의 절차적 정당성도 문제이거니와 내용적 측면에서도 ‘국민편익’, ‘효율화’, ‘제도발전’이라는 통합 시 고려해야 할 관점에 비추어 볼 때 우려되는 점이 적지 않다”고 말했다.

특히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장기발전이라는 측면에서는 과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에서 논의됐던 사회보험 통합방안에 비해 결코 나을 게 없다는 것이 정치권, 시민단체, 관련학자 등의 견해였다는 주장이다.

최근 한 언론사가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현재 논의되고 있는 사회보험전달체계와 관련해 건강보험 징수통합방안, 완전통합 방안, 2+2기관통합 방안, 의료보장 vs 소득보장 통합 방안, 국세청 적용징수공단 방안 중 응답자의 7.4%만이 건강보험 징수통합방안을 선호한다고 답했다는 것.

이재강 회장은 “정부의 징수통합방안은 사회적 합의과정이나 논의 없이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놓고 이것을 공기업선진화 일환으로 접근하고 있다”면서, “건강보험 징수통합의 논거로 제시하는 단순한 행정비용 절감이나 건강보험의 지사 수는 대한민국 사회보험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장기발전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책을 밀어붙인다면 국력의 소모와 분열의 불씨가 될 뿐 아니라 자칫 정당한 정책목표조차도 좌초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회장은 징수통합은 무엇보다도 국민의 이익과 제도발전을 위한 방안이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즉, 사회보험 통합은 국민이익과 사회보험제도 장기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는 것.

그는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할 수 있는 정부, 시민사회단체, 학계,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국회차원의 논의구조를 만들 것”을 제안했다.

또한, 이재강 회장은 “사회보험 통합 논의는 국민편익과 효율화 관점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각 제도의 장기발전이 반드시 전제되는 방식으로 통합돼야 한다”면서, “우리나라와 같이 사회안전망이 부족한 나라에서 약간의 효율성만을 고려한 통합으로는 각 제도의 발전은커녕 후퇴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회장은 “보장성 확대 문제, 산재 고용을 통해 노동자들의 건강권과 실업의 고통을 해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로드맵을 제시하고 각각의 통합 주장들을 조정하고 묶어내는 방식으로 통합을 진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