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보험 통합징수→’건보공단’으로 소위 통과

25일 복지위 전체회의 상정. 심의에 “최대 관심”

관심이 집중됐던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기로 한 것.

당초 건보공단으로의 일원화, 국세청 산하의 징수공단 설립, 건강보험을 제외한 3개 사회보험 통합 등 3가지 안이 제시됐으나 건보공단으로의 일원화로 법안소위에서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에 오는 25일 열리는 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심의됨에 따라 처리과정에 시선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