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 노조, 징수통합 찬반투표 71.1%가 찬성

“국회 계류 중인 법률안 처리 영향 미칠 것”

건보공단 노조는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한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노조원 71.1%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의 직장, 지역 2개 노동조합은 18일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노사정 잠정 합의안에 대한 찬반 투표를 진행했다. 투표결과 투표인원 8220명 중 5845명(71.1%)이 찬성의 뜻을 보였다.

이번 찬반투표는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는 공기업선진화 방안에 따른 것. 그 동안 정부와 노동조합 간 고용보장 등에 대해 12차례의 협상을 거쳐 도출된 잠정합의안에 대한 노조원의 찬반을 묻는 투표였다.

정부는 공기업선진화 방안 중 대표적인 사례의 하나로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꼽고 있다.

이런 가운데 건보공단과 국민연금공단 및 근로복지공단 중 규모가 가장 큰 건강보험공단의 노동조합이 찬성함으로써 정부가 추진 중인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건강보험법, 국민연금법 개정법률안은 국회에서 지난달 25일 보건복지가족위원회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가장 규모가 큰 공단 노조가 찬성의 뜻을 밝힘으로써 이번 투표 결과가 오는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법 처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된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등 4개 개정법률안은 현재까지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 중으로 이들 법률안에 대한 처리 가능여부 또는 시기에 정부와 관계기관의 많은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