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징수, 여당의원이 정부정책 반대!”

공투본, “국세청 중심으로 재추진 움직임 안돼!‘ 주장

정부가 사회보험 징수통합을 공단에서 또 다시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 취지의 발언들이 등장하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4대 사회보험 적용징수통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은 최근 정부와 한나라당이 당초 입장을 수정,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하려는 듯 한 움직임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공투본은 “참여정부 시절, 사회보험의 적용ㆍ부과ㆍ징수업무를 통합해 국세청 산하에 징수공단을 두려는 것을 총파업 투쟁을 통해 적극 저지한바 있다”면서, “그런데 최근 정부와 여당이 3개 공단 노동자의 고용보장을 전제로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을 결정해 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투본이 이처럼 반발하는 것은 지난달 31일 기획재정위원회 공청회에서 여당의원들이 국세청 ‘직접징수’와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에 찬성하는 발언을 내놓고 있기 때문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공투본으로써는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 추진에 황색등이 켜졌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됐다.

공투본은 “정부와 여당이 과연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을 할 의지가 있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여당의 의원이 정부정책과 상반되는 법안을 발의하도록 내버려 둘 수 있는지, 정부는 과연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을 진정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사회보험 징수통합에 있어 공투본의 입장은 한결같이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반대이다. 또한,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기존공단의 틀안에서 고용보장과 제도발전을 전제로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투본은 “정부와 여당이 정부정책과 상반된 국세청 산하 징수공단 설립법안이 즉각 폐기될 수 있도록 이혜훈 의원 등 입법발의에 동참한 의원들을 적극 설득할 것”이라며, “건강보험 중심의 징수통합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정간 추가협상에 열린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