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 건보공단안 ‘통과’

전체회의, 한나라당 의원만으로-민주당 의원 전원퇴장

한나라당 의원들만 정족수를 채운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법안이 통과됐다.

25일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거쳐 안건으로 올라 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안(대안)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대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하지만 건보공단 중심으로의 사회보험 통합징수에 대해 ‘절대 반대’를 주장하는 민주당 의원 전원과 민주노동당 곽정숙 의원·친박연대 정하균 의원이 퇴장한 가운데 표결처리 끝에 한나라당 의원들만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개정안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 함을 골자로, 공포후 보건복지가족부에 준비위원회를 설치, 6개월 이상의 시범사업을 거쳐 2011년부터 시행토록 하고 있다.

이 개정안에 대한 찬·반 대립은 예고된 것으로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민주당 의원들이 동의할 수 없다며 퇴장한 바 있으며 국민연금노조는 건강보험 중심의 통합징수에 반대한다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오늘(25일) 전체회의에서 민주당 백원우 의원은 퇴장하기에 앞서 “여당의 단독법이며 민주당은 찬성할 수 없는 상태로 다시 위원회에서 합의처리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조 의원(민주당)도 “통합의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는 상황에서의 통합징수에 적극 반대한다. 앞서 법안소위에서 퇴장한 것은 강한 반대의사다. 소득파악이 다르고 부과체계가 다르며 국민연금기반이 흔들릴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통합징수는 4대보험체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다. 현 종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한다. 아직 사회적 논의가 부족하며 중장기 비전방안이 없다”며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정하균 의원(친박연대)은 “징수통합이 효율적이라는 근거가 없다. 시범적으로 표본으로 1년정도 해보고 나서 추진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안홍준 의원(한나라당)은 “전체회의 전에 법안소위에서 민주당의 의견대로 시범운영 6개월을 실시토록 한 것이 포함된 것이며 단독으로 처리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도 “징수통합에 관한 논의는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시험운영계획이 포함됨에 따라 시범경과를 거치기 때문에 단점들을 보완해 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법안 통과후 “각 사회보험의 징수업무를 건강보험으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과 국민편익을 증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