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로 年783억원의 예산 절감

손숙미 의원, 참여정부 안과 비교시 2890억원 절감

“건강보험공단 통합징수로 예산 절감액이 연간 783억원에 달한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은 지난 8월11일 ‘공기업 선진화 1차 추진계획’이 발표된 후, 논란이 돼왔던 국민건강보험공단·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의 4대보험 징수업무 통합으로 발생되는 비용 절감액이 연간 783억원에 이른다고 4일 밝혔다.

특히 보건복지가족부가 손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요구자료에 의하면 과거 참여정부에서 추진했던 ‘징수공단 신설(안)과 비교시 초기투자비용에서 2702억원, 관리운영비용에서 188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