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 국회 최종 통과여부 ‘관심 집중’

상임위 통과했으나 야당 등 반대의견도 거센 분위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국민건강보험·국민연금·산재보험·고용보험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를 일원화 하는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향후 진행되는 국회 입법처리 과정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25일 본지 보도)

법안은 현재 3개 공단(건강보험, 국민연금, 근로복지)에서 처리해오던 보험료의 고지서 발송, 수납, 체납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도록 했다.
기존의 자격업무와 급여업무는 현재와 같이 해당 공단에서 처리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복지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반대의사를 분명히 했고 국민연금노조의 반대도 거세지고 있는 실정이다.

복지부는 관련 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의 징수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각 공단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통합하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해 6개월간의 시험운영을 거쳐 2011년 1월부터 징수통합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행시기에 맞춰 각 공단의 징수업무량을 산정하고, 이를 토대로 각 공단 징수인력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재배치할 방침이다.

한편, 복지부는 사회보험 징수통합과 관련, 건강보험공단 노조(2개 노조) 및 근로복지공단 노조의 합의를 이뤄냈다고 밝혔다.

정부와 노조측의 12차례에 걸친 공식협상과 수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노정협상안에 대해 합의를 이뤄냈으며 현재 협상안에 대한 서명날인에 앞서 노조내부의 추인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단, 국민연금공단의 경우 3차 노정협상까지 참석하고, 4차 노정협상(2008년11월4일)부터 지도부 교체 후 탈퇴했다.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족하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법사위 심사-본회의 등 남은 일정에 촉각이 세워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