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통합징수 1년, 국민편익 향상 기여

인건비 286억원 절감…타보험 재산압류 61.7% 증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해 1월부터 시행한 4대 사회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통합 징수업무가 성공적으로 정착돼 국내 최고의 징수전문기관으로 발돋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출범한 4대 사회보험 통합징수 업무는 고지·수납업무의 효율화, 사업비 절감 및 징수실적 향상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표를 받아 국민편익 향상은 물론 4대 사회보험 재정안정화에도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공단의 이런 성과는 징수통합 시행과 동시에 위기경영을 선포하고 4대보험 징수통합 조기정착을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인 결과라고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시행초기 통합고지의 정확성을 도모하기 위해 3단계 검증시스템을 도입했다.

사전 검증에 각 공단(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이 참여했고, 고지샘플검사 및 용역업체 방문을 통한 실물고지서 검증 등 철저한 검증을 통해 우려했던 통합고지 오류를 미연에 방지했다.

또, 지난해 징수통합 업무가 시작됨과 동시에 체납실태조사 등을 통해 맞춤형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체납보험료 일소기간 운영과 더불어 고소득 전문직(의사, 변호사 등)특별관리, 고액·장기·상습체납자 중점 관리 등을 실시했다.

부과(자격)업무와 징수업무의 분리에 따른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으로 징수통합과 동시에 비상대책반을 구성·운영해 복합민원 대처방안을 마련, 시행했다.

통합초기 정보시스템의 성능 개선 및 장애유발요인 제거 등을 통해 시스템의 조기 안정화에 주력한 것은 물론 통합고지내역을 면밀히 확인하는 등 철저한 검증시스템을 도입했다고 건보공단은 밝혔다.

4대 사회보험 징수업무 통합으로 가입자에게 가장 달라진 점은 4대보험 각 공단별로 별도 고지되던 보험료가 1장의 봉투에 통합고지된 점이다.

4대 사회보험 고지서를 한 봉투로 받아 한 장의 통합고지서(사업장)로 한 번에 납부하는 One-stop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해짐에 따라 그동안 복잡했던 4대 사회보험 고지 체계가 단순화되는 등 가입자 편익이 크게 향상됐다고 건보공단은 자평했다.

무고지서, 편의점수납, 사회보험 징수포털 계좌이체, 신용카드 자동이체 등의 보험료 수납제도가 보완됐으며, 가상계좌 수납은행이 4개에서 12개 금융기관으로 확대돼 가입자의 납부 편의성이 좋아졌다.

또한, 타 사회보험 기관에 비해 전국 시군구 단위의 조직을 보유한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징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가입자 접근성도 개선되는 효과를 가져왔다.

징수통합 이전 개별 관리되던 322만개소의 징수관리 대상 사업장이 통합 이후 142만 개소로 대폭 감축돼 4대보험 체납사업장을 대상으로 보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할 수 있었다.

부동산, 자동차 등 건보공단의 광범위한 부과자료를 활용해 국민연금, 고용․산재보험 재산압류 실적이 증가했으며, 요양기관 진료비와 타보험 체납자 자료를 연계해 징수하는 등 다양한 징수기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보다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위해 부동산 지적자료(국토해양부), 국세 환급금 자료(국세청) 등 외부기관 자료를 일괄 연계해 4180억원을 징수하는 성과도 달성했다.

징수통합 이전 3062명이었던 징수인력도 2541명으로 줄여 총521명(17%↓)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286억원을 절감했으며, 4대 사회보험 고지서를 한 봉투에 넣어 발송하는 합봉고지, 합산고지로 매월 평균 479만건의 우편고지량이 줄어들어 연간 122억원의 고지비용이 절감되는 등 총 408억원 규모의 비용이 감소됐다고 건보공단은 분석했다.

건보공단은 가장 관심을 모았던 징수실적은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통합 전인 2010년 보다 상승했고, 최근 3년(‘08~’10년) 및 5년(‘06~’10년) 평균 징수율과 비교해 큰 폭으로 상회하는 등 징수통합 원년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그동안 건강보험 1차(1998년), 2차(2000년), 3차(2008년) 통합 전․후로 지역 건강보험료 징수율이 큰 폭으로 하락한 사실을 감안한다면 획기적인 징수 성과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4대 사회보험 보험료 목표 징수율을 초과 달성함으로써 추가 징수액이 3,164억원에 이르는 등 보험재정 확충에 기여 했다.

전년대비 징수율 상승에 따른 초과 징수액 역시 1229억원에 달하는 등 4대 사회보험 징수율 향상에 따라 건보공단은 각 사회보험별로 안정적 사업기반을 구축하는데 크게 기여한 셈이다.

건보공단 김종대 이사장은 "공단이 연간 약 70조원에 이르는 사회보험료 징수 주관기관으로 거듭남에 따라 앞으로 체납자의 납부의무 의식을 조세에 준하는 수준까지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인적공개 제도 등 선진 징수시스템을 마련해 최고의 징수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징수통합 원년의 성과를 기반으로 국민편익 증대, 행정비용 절감, 업무효율성 제고, 관련기관과의 공조체제 강화 등을 통해 징수통합제도 안착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며 "우리나라 사회보험제도가 더욱더 발전해 나가는데 기여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