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사회보험 징수 통합방안 놓고 “국회 들썩”

국회 복지위, 19일 공청회 열고 ‘건보공단 통합안’ 집중 논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 방안을 놓고 국회가 들썩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8월 공기업 선진화 방안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의 4대 사회보험 징수통합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해 국회에 계류중인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은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등 4대 보험의 징수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이혜훈 의원(한나라당)의 국민건강보험법·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이와 달리 국세청 산하의 사회보험료징수공단이 담당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최영희 의원(민주당)이 최근 발의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건강보험을 제외하고 ‘소득보장의 종합서비스체계’를 구축하는 국민연금,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사회보험의 보험료 징수 업무를 통합하도록 했다.

이처럼 통합이라는 전제를 놓고 각기 다른 3가지 방안이 제시된 상황에서 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는 19일 ‘사회보험 징수통합 관련 법안 공청회’를 열었다.

먼저 발의된 심재철 의원의 개정안 즉 국민건강보험으로의 통합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뤘다.
이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기존 인프라 그대로 활용 △관리효율성 극대화 △징수율의 개선 △통합업무의 점진적 확대 유리 등의 의견이 개진됐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제도통합의 당위성 부족 △제도기피 현상으로 인한 징수율 하락 가능성 △건보공단의 지나친 비대화 △국민연금기금에 대한 불신가중 등이 제시됐다.
아울러 ‘사회적 논의 필요’ 및 ‘왜? 사회보험을 통합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물음도 나왔다.

심재철 의원은 “징수업무 통합 추진에 있어서 기관 이기주의에 빠지면 안된다. 반대의 기본전제는 징수율 하락과 연금에 대한 거부감 등을 제시하고 있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사회적 논의가 없었다고 하는데 이는 그동안의 과정을 무시한 것”이라며 개정안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최영희 의원은 “건보공단으로의 일원화 주장은 결국 조직 운영성, 징수율이 높다는 점을 들고 있지만 건강보험은 국민연금과 체계가 다르고 납부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다른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비교는 위험하다”며 시각차를 드러냈다.

한편, 복지위 중심의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자는 의원들의 의견도 있었다.